개인파산자가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리라. 이 대출은 역설적이게도 신용도가 낮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은 신용도가 새내기 사회인 보다 낮은 막 태어나 어린 아기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비제도권 대부업체가 아니라면 개인파산자가 대출은 언감생심이었는데 정부에서 생활이 곤란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금융을 일으킬 수 없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비지원 차원에서 100만 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개인파산자에게 긴급생활지원 선물이 된 소액생계비 대출
개인파산자는 면책을 받더라도 은행, 금고, 카드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백퍼 불가능하다. 비제도권의 불법 대부업체에서도 개인파산자라고 하면 대출해 주지 않는다. 아무리 약탈적 고금리에 입맛을 다시더라도 원금 회수 가능성이 의문스러운 개인파산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개인파산자가 유일하게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물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고금리이고, 대출금액이 100만 원으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만기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이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6개월마다 금리가 내려가니 괜찮은 조건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금리라고 혀를 차지만 불법사금융의 20%대 금리보다는 저렴하고 안전하고 조건 및 상담, 진행이 깔끔하기까지 하다.
개인파산자 입장에서 이런 제도권 대출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경쟁률이 치열했지만 어찌어찌 상담예약에 성공했고 날짜에 맞춰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상담 후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입금은 상담을 마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서민금융진흥원을 빠져나오고 나서 채 1시간이 안되어서 이루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에 관한 중요사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담하러 온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기본약관(소액생계비대출용) 및 약정서가 적용된다.
1. 소액생계비대출의 개요
-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층에 생계비 용도의 소액자금 1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에서 직접대출로 취급하는 상품이다.
- 소액생계비대출자는 아래의 내용에 유의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에는 상환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해야 한다.
2. 대출조건
- 대출금액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하여 서금원이 심사 및 승인, 최종 약정한 금액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조회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연소득, 상환의지, 대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여 대출승인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한다.
- 첫 대출인 기본대출은 50만원이고,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한 경우 100만 원 내에서 기본대출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 기본대출, 추가대출 이용 예시 (1) 기본대출 50만원 대출 시, 6개월(6회) 이상 성실상환 후 최대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2) 기본대출 100만원 대출 시, 추가대출 없음 (3) 기본대출 70만원 대출 시, 6개월(6회) 이상 성실상환 후 최대 30만원 추가대출 가능 (4) 기본대출 50만원 대출, 추가대출 30만원 대출시 80만원으로 이용 종료 *추가대출은 총액 100만원을 못채우더라도 1회만 가능하다. |
- 기본대출 신청시 의료비 등 긴급한 사정으로 처음부터 10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소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대출금리는 기본대출 연 15.9%, 추가대출 연 12.9% 적용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만기일시상환방식이다(기본대출, 추가대출 동일). 대출조건이 유지되면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1) 금융교육 :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연 0.5%p 인하 (2) 성실상환 : 기본대출 및 추가대출을 6개월(6회) 이상 성실상환 하면 연 3.0%p 인하 (3) 만기연장 : 기본대출을 1년간 성실상환 하면 연 3.0%p 인하 * 최초금리 15.9% 적용되어 성실상환 6개월 마다 3%p씩 인하하여 1년이후 연장기간 부터는 9.9%인데, 여기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인하되어 9.4%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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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 사항
-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일에 맞춰 성실하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신용정보 등재,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제한된다.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 소액생계비대출은 생애 1회 이용가능한 상품이다.(앞으로 남은 내 여생에 소액생계비대출은 없다)
- 소액생계비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요건이 필수적이므로, 기본대출 6개월 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기본대출 실행일 6개월 이후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 추가대출·만기연장의 경우 소득 및 신용평점 요건은 최초대출 시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4. 기타사항
서민금융 관련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37)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대출거래 약정서(소액생계비대출용)
소액생계비대출 유의사항에 주목하면서 대출 상담을 마치고서 대출거래 약정서(소액생계비대출용)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와 비슷하다. 이곳저곳에 도장 찍고 가 아니고 서명하고 확인받고 체크하고 해야 한다. 물론 서명하는 곳 확인받는 내용 체크하는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상담자가 가리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며 실행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치고 이 약정서에 서명하고 나면 50만 원 대출이 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서 서명하여 상담하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및 대출절차는 끝난다.
-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채권자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대출거래기본약관(소액생계비대출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이 약정서의 작성으로 대출승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인지하며, 심사 후 대출 승인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 약정서에 효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대출거래기본약관(소액생계비대출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로서 개인파산자로서 면책받고 제도권에서 최초이자 마지막 대출이 될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았다.
같이 보면 참고가 될 포스팅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한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