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에 접속하기 전에 미리 종이로 인쇄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놓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전자소송 양식에 해당 내용들을 옮겨적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실수를 줄이고 중간에 막힘없이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에서 '양식모음'을 선택하고, 보이는 여러 항목들 중에 '개인파산/면책'을 클릭하면 각종 서류양식들이 순번에 따라 제목이 보이고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화면에서 한 번에 10개씩의 양식 제목이 보이고 4페이지에 걸쳐 화면을 바꿔가며 보게 되면 총 37개(2023.06.16일 기준)의 서류 양식이 있는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만 골라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이것저것 양식이 섞여 있어서 헷갈린다. 페이지마다 보이는 제목을 보고 필요한 양식을 한글파일로 다운로드하여야 하는데, 처음 접해 보는 채무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양식이 파산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헷갈리게 된다.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기 바란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총 7개를 내려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별지 제7호까지이다.
개인파산/면책 양식들은 인터넷 화면에 보이는 제목과 실제로 다운로드 내려받은 한글파일 제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다운로드한 뒤에 문서를 열어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제대로 다운로드하였는지 확인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가 직접 다운로드 내려받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들이다. 채무자는 직접 인터넷 접속하여 양식을 찾아서 다운로드 내려받아도 될 것이고 내가 다운로드 내려 받아 놓은 저 아래에 있는 양식 파일을 사용해도 될 것이다.
|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화면에 보이는 양식 제목 | 다운로드 받은 양식 파일 제목 | 비고 |
| [개인파산/면책] 파산및면책신청서(동시신청서) | 1.파산및면책신청서.hwp | 별지 제1호 |
| [개인파산/면책] 진술서-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 2.진술서.hwp | 별지 제2호 |
| [개인파산/면책] 채권자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 3.채권자목록.hwp | 별지 제3호 |
| [개인파산/면책] 재산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 4.재산목록.hwp | 별지 제4호 |
| [개인파산/면책] 현재의생활상황-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 5.현재의생활상황.hwp | 별지 제5호 |
| [개인파산/면책]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 6.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hwp | 별지 제6호 |
| [개인파산/면책] 자료제출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 7.자료제출목록.hwp | 별지 제7호 |
2.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한 것 [별지 제1호~별지 제7호]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다음 파일들을 내려 받아서 프린트로 인쇄하여 내용을 미리 작성 하도록 한다. 내용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 들에서 제시될 것이다.
나는 인터넷으로 가능한 서류는 무조건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다운로드 내려받아서 사용하였다. 법원 민원실에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퉁명스럽고 눈치 주고 불만족스러운 일처리에 차라리 내가 직접 서류를 찾고 다운로드하고 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하나 하나 확인해 가면서 차분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었다.
3.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채무자는 어떻게 개인 파산 서류양식을 구해야 하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곤란한 채무자는 전국 각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가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파산신청서 기재 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아서 진짜로 있는지 장담은 못하겠다.
법원이란 데가 워낙 딱딱하게 민원인을 상대하는 분위기라서 법원 직원에게 뭘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응대해 주니 처음 가는 사람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묻어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채무자로서는... 제대로 물어보더라도 법원은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쩌고....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이 영 민원인을 쫓아버리려한다는 기분이 들게 하더라. 마음 편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사람을 바보취급하는 듯한 응대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멸감과 불편함쯤은 견디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빚진 채무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필요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하고 좋다.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가능한 일은 무조건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양식도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내려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서류 작성도 인터넷에서 경험자 등의 블로그 글이나 법무사 변호사 등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속 편하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어쩌냐고? 에잉,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문해력을 가졌다면 작성방법 설명을 읽으며 하나씩 작성해 나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내가 직접해 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혹시라도 미흡하고 신청이 잘못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하라거나 미흡한 것을 추가하라고 말해 주니까 그땐 또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해당분야에 직업인이 아닌 이상 누구나가 처음에는 처음해 보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법률 관련 문제도 찬찬히 알아가면서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 없고 돈 있는 사람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에게 대신해 달라고 수임 맡기는 거고. 우리같은 파산지경에 몰린 채무자는 혼자 부딪치며 머리깨져가면서 직접 처리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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