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여 재산명시 명시선서를 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개인채권자에 대한 빚은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도 일단 살아야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 6개월 기간 동안 빚 잔치할 통장에 현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 통장 압류에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일단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선서, 채무자가 건너야할 강이다
채무독촉을 받는 중에 빼박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재산명시선서하러 법원에 출두하는 것이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원과의 약속 일정은 조정이 용이하고 채무자가 주도하기도 한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 일방적이고 재산명시선서는 법원이 강제한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을'이 되고 만다. 돈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강제당하면 기분이 꿀꿀해지고 만다.
채권자도 시간을 다투는 연체초창기의 추심에서 가진 패를 다 꺼내어 보이고 싶을 것이다. 한번 삐끗 시기를 놓치면 다른 채권자나 추심원에게 선수를 뺏긴다는 경험지식이 있을 것이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채권자가 얻는 이득은 채권추심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의 갚을 능력과 어디를 공략해야 하는지 타격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의 실망감도 클 것이다. 이후부터는 채무자에게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채무자는 채권자, 채권추심원의 말이 뻥카인 줄 안다. 세상에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年놈이다. 세상에 제일 뻔뻔한 사람이 걸친 옷 다 벗어 버리고 맨몸 까발린 年놈이다.
재산명시선서로 채무자가 얻는 이득은 호주머니를 다 까 뒤집어 보였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당당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이때부터는 채권자가 어떤 말을 해도 채무자 태도가 '배 jjera' 또는 '목 ddara' 되는 것이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결정 법원 등기우편을 받게 되면 한 방 먹은 것 같다. 그것도 잠시 채무자는 이후의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전략을 염두에 두게 된다.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고, 눈뜨고 코베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후부터 채무자는 자기 명의로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 물론 가진 돈이 없는 채무자야 쓰고 죽으래야 쓸 돈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재산명시선서 이후에는 항상 채권자의 추적이나 압류를 염두에 두게 된다. 채권자는 호기롭게 통장을 압류하고 동산을 압류하고 하면 채권을 회수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별 영양가 없는 짓이다. 늘 한 발 늦은 추심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추심 독촉 법적조치 내용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채권자의 추심 독촉 법적조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은밀히 진행하였겠지만 법적조치의 시작과 결과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다. 채무자로선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드는 격이지만 지난 세월의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그전에 추심과정에서 언질을 주지만 전격적으로 신청한 것 같다. 채권자는 채권추심에서 시간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고 있다. 다른 채권자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먼저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경쟁이 전제되면 사이좋게 똑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하다. 먼저 침바르고 먼저 베어 먹는 자가 jang ddeong이다.
요즘은 웬만한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진행하고 결과 알려준다. 재산명시신청이야 말로 전자소송 안성맞춤 대상이다. 아래의 재산명시 신청도 사건명이 [전자] 재산명시로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것 같다.
재산명시선서
지금 보니 기억이 새롭다. 가물가물한 의식의 저편에 법정 안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오른손 들고 선서하던 모습이 아련하다.
사람 사는 사회는 어디든 똑같은가 이것도 통일성이 필요한지 판사 앞에서 선서하기 전에 한두 번 연습시킨다.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거 많이들 해봤지 않나. "ㅇㅇㅇ맹세합니다." 또는 "ㅇㅇㅇ선서합니다." 할 때 마지막 구절 동시에 제창(합창?) 하고 동시에 오른손 밑으로 내리는 거 말이다. 그날 같이 선서했던 채무자(동지ㅠㅠ)들은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 다들 빚 말끔히 청산하고 잘들 사는지. 그분들의 명복을 아니 행운을 빕니다. 아멘 나무아미타불 인샬라.
6개월 만에 재산명시선서
재산명시기일변경으로 2주 정도 선서 일이 연기되었지만 약 6개월 만에 재산명시선서를 했다.
재산명시신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채권자들이 재산명시신청을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도 있다. 채 한 달이 안되어 또 법원에 출두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채권자들끼리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한 번만 할 수 없으려나. 법원에서 일정기간 내에는 재산명시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부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리가 없지.
재산명시선서 한 번 더 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한 건의 재산명시신청이 있었다.
이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을 앞의 채권자보다 2주 정도 늦게 했다. 결과는 똑같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첫 번째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할 정도밖에 안 되었다면 어쨌을까나. 자고로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전쟁이라 했다. 다른 채권자보다 한발 빠르게 선공을 펼쳐야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재산명시선서를 한 달도 안 되어 또 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두 번째 법원에 출두했을 때는 그날 출두한 다른 채무자들에게 은근히 재산목록 작성하는 것과 선서하기까지 절차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매를 먼저 맞은 것도 쓰일 데가 있더라 능. 울적한 경험을 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말해 둔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선서하면서 적어낸 재산목록은 다른 채권자도 열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재산명시 신청이 없었다. 지금 5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다시 재산명시선서하러 법원에 출두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재산명시선서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 어느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나.
재산명시선서 법원 출두,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오늘의 포스팅 정리에 들어간다. 재산명시신청에서 재산명시선서까지는 약 6개월이 걸린다. 재산명시선서하러 법원에 출두하는 거 별거 아니다. 그냥 가서 재산목록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돈 가진 거 없습니다 선서하고 집에 오면 된다. 재산명시선서 백번 한다고 해도 돈 없으면 빚 갚을 수 없다. 재산명시신청 백번 한다고 해도 돈 없는 채무자 한테서는 채무상환받을 수 없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