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 모두 포함)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 매매사이트에서 자동차 시세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파산에 몰린 채무자는 자동차는 이미 압류되었거나 처분되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갑구, 을구)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의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인터넷 '정부 24' 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당연히 갑구, 을구 모두 포함하도록 발급받도록 한다.
자동차 갑구는 자동차 제원과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부동산 등기부 갑구와 유사하다. 자동차 을구에는 자동차 관련 저당권에 대한 내용으로 미납 할부금이나 자동차 대출, 보증 관련 내용이 나온다. 만약에 자동차 할부나 대출이 없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을구는 발급되지 않는다.
나는 개인파산 신청할 당시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은 "해당 없음" 하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아래는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에 의해 제출을 요구받았던 자녀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 할 때 냈던 자료이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받았다고 하였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에는 차량 제원, 차량 소유권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에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의 차량이 중고시세로 고가라면 차량가액을 파산재단으로 토해내야 할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 (을구)
자동차 등록원부 을구에는 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 할부금 미납액이 있거나 자동차 대출금 또는 보증이 있다면 을구에 나오게 된다. 자동차에 대한 미납 할부금이 없고 차량대출금/보증 등이 없이 깨끗하다면 을구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제출할 것이 없다. 이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을구는 출력되지 않는다.
참고로 아래는 자동차 을구 내용이 없어서 출력할 내용이 없을 경우 인터넷 화면에 뜨는 내용을 캡춰한 것이다. 초록색 형광펜으로 테두리 친 빨간 글씨가 을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메시지이다.
"자동차등록원부 (을)부가 없습니다."
출력할 것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부분만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내 경우는 을구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온 인터넷 화면을 캡처 하여 출력 인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였었다. 그러면 왜 을부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지도 않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자동차의 시가 확인자료
자동차의 객관적인 시가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 연식별 일반시세표 (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다.
중고차 시가 확인자료는 별거 없다. 중고 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슷한 연식의 자동차에 대한 중고차 시세를 캡춰해서 보여주면 된다. 중고차 거래사이트 2곳 정도에서 중고시세를 알아보고 시세 부분을 인쇄 출력하거나 중고가격에 대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 하거나 하여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사이트로는 예를 들면 '엔카, KB차차차, 보배드림, 다나와자동차, K카' 등을 들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