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은 숨기거나 빼돌린 채무자의 재산 찾기 법적 절차이다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파산상태와 법원이 판단하는 파산상태가 다르다. 땡전 한 푼 없다고 생각한 채무자가 파산 면책 절차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파산 상태 vs.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

채무자는 빚 잔치하고 난 뒤 자신이 파산상태라고 생각한다 

채무가 연체되면서 채권추심을 당하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파산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는 배우자나 친인척 앞으로 돌리고, 가게 보증금은 빼서 지인 친지 빚 갚고, 통장의 예금은 가족 친인척 계좌로 돌려놓고, 기왕에 파산할 거라 신용카드는 한도까지 긁어 고가의 전자제품들 싹 갈아치우고, 망부모 상속재산 지분이 있다면 상속 포기각서 쓰는 등으로 스스로를 땡전 한 푼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간다. 이제 주머니에 만 원권 몇 장이 전재산이고 빈 털털이가 되었으니 파산신청 해서 채무 탕감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파산 상태는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여기저기 타인 명의로 돌리고 명의상 자기 재산이 없는 상태를 생각한다. 내막을 알리 없는 제3자가 보기에는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 맞다. 채무자는 빚 잔치하고 난 뒤에 자신은 파산상태이고 파산 및 면책 신청하여 빚 탕감받고 경제적 갱생 새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 잔치한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을 안 갚으려고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채무자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 찾기에 조사 권한을 행사한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된 시점에서 5년 전까지(때로는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샅샅이 뒤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채무자가 빈털터리인 것이 맞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겉만 보고 파산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여기저기 남겨놓은 재산 처분의 흔적을 따라가며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을 찾아낸다. 채무자가 파산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남은 재산으로 빚 잔치 한 것들을 하나씩 조사하고 검증하여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라고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채무자 재산들을 속속들이 찾아내여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하게 하고 진정한 파산상태로 만들어 주게 된다.

 

운 좋게 파산선고를 받고서 면책의 꿈에 젖어 있는 채무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법원의 동방불패 파산재단으로 돈을 납입하라는 절대신공에 맞닥트려서 깜놀하고 뒤집어질 지경이 될 것이다. 채무자로서는 스트레스 만땅에 괜히 파산신청 했다는 후회가 밀물처럼 아니 쓰나미로 밀려들 것이다. 하지만 일단 파산선고 결정이 난 뒤에는 낙장불입이라 이제 되돌릴 수도 없다. 파산선고 결정 난 채무자에게는 빼박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고 비가역적으로 숨긴 재산 찾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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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상태로 변신 시도	파산 면책과정에서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물어내라고 할 것 같은뎅
배우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	배우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 진짜 주인이 채무자라고 하면 그 아파트는 도로 토해내야 한다.(배우자 또는 친인척이 물어내든지, 채무자가 어디가서 구한 돈으로 물어내든지). 물론 배우자와 이혼하고서 2년이 넘었다면 배우자 재산이라 노터치하고 눈감고 대충 넘어가줄지도 모르겠다.
가게 보증금 빼서 친지 또는 지인 빚만 갚았다면	개인사업자 자영업 하던 채무자가 가게 보증금을 빼서 친지 또는 지인의 빚만 갚았다면 편파변제에 해당되는데 면책 받고 싶다면 편파변제한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한다.(친지 또는 지인이 물어내든지, 채무자가 어떻게 조달해서 물어내든지).
통장예금 가족 계좌로 이체시켜 놓음	은행 등 금융기관 통장에 들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돈은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 돌려 놓은거 그거 그 금액 만큼 파산재단으로 입금시켜야 할걸. (계좌에 이체 받은 가족 또는 지인이 물어내든지, 곤란한 입장에 처한 채무자가 어디서 구해서 물어내든지).
기왕 연체된거 파산 신청하기 전에 신용카드 왕창 긁은거	채무연체로 채권추심은 받지만 신용카드가 사용정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생각하고 신용카드 한도껏 긁어서 고가 전자제품 구입한 것 그거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다시 입금시켜야 함다. (그 전자제품을 팔아서 물어내든지, 채무자가 벌어서 물어내든지).
망부모 상속지분 포기한 거	부모 돌아가시고 채무자 앞으로 할당되는 상속재산 포기한 것 그거 상당액을 물어내야 한다. (상속재산 나눠가진 가족이 물어내든지, 채무자가 어떻게 마련해서 물어내든지).
직장 퇴직금	지금 직장을 꽤 오래 다니고 있다면 직장에서 받게될 예상 퇴직금도 파산재단으로 편입시켜야 하는데, 면제범위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물어내야 한다. (퇴직금을 조기 정산 받아서 물어내든, 다른 곳에서 빌려서 물어내든지).
생명보험 또는 실비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채무자가 생명보험 또는 실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예상해약환급금이 15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액을 파산재단에 물어내야 한다. (생명보험, 실비보험을 해약하여 물어내든지,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 물어내든지).

 

이상의 것들 외에도 채무자 본인은 빈털터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이 생각할 때 채무자의 숨겨진 또는 빼돌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상당액을 파산재단으로 납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파산재단에 쌓이고 모인 채무자의 숨겨진 또는 빼돌린 재산 상당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지분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난 뒤에야 채무자는 진정한 파산상태가 되고 면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채무자는 글자 그대로 파산 상태, 빈털터리 깡통 신세가 되어야만 파산선고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겉으로 봐도 빈 털털이, 속을 후벼 파 봐도 빈 깡통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가요? 채무자 본인이 생각하던 파산상태와 법원이 채무자를 탈탈 털고 난 뒤의 파산상태가 많이 다른 거 같지요? 

 

개인 파산상태란 이런 것이다

개인 파산이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까발려서 빚잔치를 끝내야만 면책에 이를 수 있는 진짜 파산상태로 가는 절차인 것이다. 몇 군데 채무 빚졌다고 파산으로 빚 탕감받을 요량으로 어설프게 빚 잔치하고서 나는 이제 파산상태가 되었네 하고 법원에 개인파산 서류 들이밀었다가는 그 후과가 심히 괴로울 수 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한 바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본 바로 연령대가 50대 중반 이하라면 파산보다는 회생 또는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최소한 50대 후반 60대가 된 경우라면 도저히 회생 또는 다른 채무조정 방법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면 파산을 생각해도 좋다고 본다. 그 이유는 50대 중반 이하라면 아직도 사회경제활동을 해야 할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고생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경제적 갱생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50대 후반 60대 라면 도저히 파산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남은 사회경제활동에서의 제약을 감수하고 파산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판단과 선택은 채무자 각자의 몫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채무자 각자의 몫이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 3가지 셀프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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