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은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 총 7가지(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도 계속 설명)를 적어야 한다. 이전 11차례 포스팅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진술서 작성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은 이전 11차례에 포스팅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되짚어 보면 미리 발급해 두었던 서류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근거 서류들이 되는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신청서류 7개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은 총 7개 항목을 적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과 앞으로의 포스팅들에 걸쳐서 내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을 제시할 것인데, 찬찬히 읽어보면서 따라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채무자라면 충분히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인 진술서도 혼자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진술서 작성에 담을 내용은 총 7가지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4. 채권자와의 상황,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6. 지급불능 이후에 채무 발생 사실, 7. 지급불능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경험이다.
진술서에 작성해야 하는 각각의 항목마다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왜 이런 내용을 진술서에 적으라고 하는지, 자신이 적은 진술서 내용이 자신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진술서 항목 하나하나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대로 진술서에 기재하되 최대한 채무자 자신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유리하게 참고되도록 단어나 문구를 선택해서 적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아래에 보는 것이 [별지 제2호] "진술서" 첫 페이지 일부 모습이다.
이하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로 진술서를 작성했던 내 경험을 적어 나가도록 하겠다.
"신청인"
"진술서" 표지 제일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것이 신청인(채무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것이기 때문에 인쇄된 진술서에 서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진술서 양식에 있는 항목들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작성해 보면 나중에 인터넷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적어나갈 때 차분히 안정적으로 적을 수 있다.
진술서 표지에는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을 주지 시키는 글귀가 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 부분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참고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공교육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자영업을 해 왔는지를 보는 것이다.
(1) 최종 학력
"최종학력"에는 말 그대로 마지막 가방끈을 적는다. ㅇㅇ고등학교 졸업 또는 ㅇㅇ대학교 졸업 등.
개인파산신청에서는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가방끈이 짧은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종학력이 대학원 박사, 외국유학 학위, 로스콜, 의대, 의전원, 약대, 사범대 등으로 높거나 돈벌이가 좋은 대학 학과를 나왔다면 파산/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나 잘 배우고 돈도 잘 버는 전공을 한 사람이 남의 돈을 갚지 않다니, 고생을 더 해봐야 하는 거 같은데 하면서 몇 년 고생되더라도 스스로 돈 벌어서 갚으면 될 거라고 하면서 파산선고, 면책결정 시에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다.
(2) 과거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과거경력" 에는 최근 이력으로 3가지 정도 적도록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종,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로 일했는지를 적도록 한다.
20?? 년 06월 14일부터 20?? 년 07월 30일까지(근무)
업종 건설현장 직장명 일용직 직위 잡역부
20?? 년 03월 04일부터 20?? 년 01월 10일까지(근무)
업종 서비스 직장명 ㅇㅇ편의접점 직위 판매원
20?? 년 11월 12일부터 20?? 년 04월 22일까지(근무)
업종 제조업 직장명 ㅇㅇ주물 직위 금형담당
과거경력은 화려할수록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 만약에 동시에 2가지 이상 겸업을 하였다면 보다 대우가 낮은 업종의 것을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 등으로 과거 경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거짓을 적으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경력이 하찮을수록 개인파산, 면책결정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과거경력이 화려하다면 판사나 파산관재인은 이렇게 좋은 직장/ 자영업을 하면서 돈도 잘 벌었을 텐데 왜 채무는 갚지 않고 장기연체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선고가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을 들먹이면서 개인회생으로 해 볼 것을 담당판사가 요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과거경력은 비참할수록 개인 파산신청에는 유리하다. 불쌍한 사람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 상정이다.
2.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채무자 본인과 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족이 있다면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받을 때 동시 파산 신청한 가족과 함께 더욱 엄격하게 심사될 것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나는 혼자서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 또는 자식, 부모가 동시에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면 무슨 가족샤기단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까다롭게 파산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과 동시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서류준비, 서류제출에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1) 배우자와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음( ) , 아님(○)]
나는 이혼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님에 동그라미 표시했다.
(2)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음( ) , 아님(○)]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성명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었다.
만약에 가족 누구와 동시 파산신청이라면 그 가족의 이름과 관계를 적어주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7가지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진술서" 7개 항목 중에서 2가지인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파산 신청한 가족 존재 여부에 대한 작성하기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7개 항목 중 3번째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상황, 4. 채권자와의 상황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할 것이다. 파산지경에 몰린 채무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란다.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받는 그날을 위해 파산지경에 몰린 채무자들이여 파이팅!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꼼꼼하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나가도록 합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이라고? 그렇지요.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을 적는다. 미리 발급받아둔 관련 참고 서류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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