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을 적는다. 미리 발급받아둔 관련 참고 서류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진술서 작성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진술서 작성하기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작성항목 7개 중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을 작성하도록 한다.
함께 볼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파산신청한 가족
아래에 보는 것은 [별지 제2호] "진술서" 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부분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3.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부분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항목들로 삐끗하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불허가되어 파산자로 10년을 지내야 할 수도 있다.(파산선고 받고나서 앞으로 10년 인생 죳되느냐 마느냐가 이번 항목 작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면책확정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진술서 3번 항목에서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을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 10년간 파산자 신분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할 50대 초반 이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파산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른 쪽으로 채무해결/조정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 , 없음(○)]
나는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를 저질러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받은 경험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했다.
이 항목은 파산신청한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지 보려는 것이다.
채무자가 (1)에서 열거하는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확정까지 받는다면 좋겠지만 위에서 열거한 항목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돈 좀 써서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수임 맡기면 될수 있을거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파산지경에 몰린 채무자가 무슨돈이 있다고, 설사 돈이 있다손 쳐도 면책불허가 사유로 면책 한되는 건 안되는 거다.)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50대 초반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차라리 개인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50대 초반 이하 젊은 사람들은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대 이므로 10년간을 파산자 신분으로 살아가기에는 대미지(damage)가 너무 크다.
만약에 채무자 본인이 곰곰히 따져봐도(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봐도) 면책불허가 사유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면 아쉽지만 개인파산은 포기하고 다른 채무회생 프로그램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2)(가) 과거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 [있음( ) , 없음(○)]
나는 과거에 파산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만약에 파산신청을 한적이 있는 채무자라면 몇 년 몇 월 며칠, ㅇㅇ법원에서, 취하함 또는 기각당함에 동그라미 체크하면 될 것이다.
2??? 년?? 월?? 일 ( ㅇㅇ ) 회생(지방)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취하함( ), 기각당함( )
이 항목은 파산신청을 과거에 했더라도 재신청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거에 왜 취하했는지 왜 기각당했는지 좀 더 깐깐하게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예전에 파산신청 한 적이 없이 깨끗한 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본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아마도 처음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 항목에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면책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한발 아니 두발 에이 세발 다가선 것이다.
예전에 개인파산 신청했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했다면 다시 개인파산 신청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예전에 파산신청하고서 스스로 취하했거나 기각당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파산신청이 좀 더 깐깐하게 심사될 것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2)(나)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 , 없음(○)]
나는 과거에 파산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파산선고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만약에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채무자라면 몇년 몇 월 며칠, ㅇㅇ법원에서, 파산선고 받았음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 년?? 월?? 일 ( ㅇㅇ ) 회생(지방)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이 항목은 재도의 파산에 해당되는지 보려는 것이다.
예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파산신청해 봐야 기각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법률에서 파산면책 재수(재도의 파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확정을 못받은 채무자는 아쉽지만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2항에 의하여 파산선고 받고서 면책을 못 받은 경우 면책신청 재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재도의 파산 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인데 개인 파산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런 된장 내가 생각하기에는(뇌피셜) 판사들이 워라밸 욕심에 일하기 귀찮으니까 파산재수 금지를 해버린 것 같다. 어쨌거나 칼자루를 쥔 판사들이 파산재수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전에 파산신청해서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못 받은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하지 마시기 바란다. 해봐야 기각될것이 구구구 구십프로 이상으로 파산신청은 헛수고가 되니까.
(2)(다) 과거에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 , 없음(○)]
나는 과거에 파산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파산선고도 받은 적이 없고 면책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만약에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확정된 적이 있는 채무자라면 몇 년 몇 월 며칠, ㅇㅇ법원에서, 면책결정 및 면책확정 되었음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 년?? 월?? 일 ( ㅇㅇ ) 회생(지방)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2???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이 항목은 예전에 면책확정받은 지 7년이 경과했는지 보려는 것이다.
예전에 파산선고후 면책확정받은 지 7년이 넘었다면 다시 파산신청해도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았고 면책확정받은 지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파산신청을 해봐야 기각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 , 없음(○)](개인회생절차 중이면 기각될 수 있음)
나는 과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적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만약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는 채무자라면 몇 년 몇 월 며칠, ㅇㅇ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음(사건번호 기재) 또는 폐지결정을 받음(폐지사유 기재) 하면 될 것이다.
2??? 년?? 월?? 일 ( ㅇㅇ ) 회생(지방)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음(사건번호: 20??개회12345 )
2??? 년?? 월?? 일 ( ㅇㅇ ) 회생(지방)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받음
(폐지사유: 솰라솰라솰라 말발타살발타 오마이갓 나무아미타불 으랏차차..... )
이 항목은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지 보려는 것이다.
과거에 개인회생절차를 인가 받았으나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파산신청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인가를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에 집중하든가,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 된 후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3)(나)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 , 없음(○)]
나는 과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면책을 받은 경험도 없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만약에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 및 면책확정된 적이 있는 채무자라면 몇 년 몇 월 며칠, ㅇㅇ법원에서, 면책결정 및 면책확정 되었음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 년?? 월?? 일 ( ㅇㅇ ) 회생(지방)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2???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이 항목은 예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면책확정받은 지 5년이 경과했는지 보려는 것이다.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확정 받은지 5년이 넘었다면 있음에 표시해도 파산신청이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고 면책확정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새로 파산신청을 해봐야 기각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뭐 기각을 각오하고 파산신청 해 볼란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그렇게 해 보시든가. 남는 게 시간뿐이라면 헛수고하면서 소일하는 것도 맨날 유튜브나 보는 것에 비해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고 본다.
(4)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 ,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는 파산신청일 이전 1년간 할부나 월부로 물건 구입한 것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만약에 파산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여 중간에 처분한 경우가 있다면, 그 물건 이름, 할부구입시기, 구입가격, 처분시기 및 처분가격, 처분한 방법 등을 적어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냉장고를 2??? 년?? 월?? 일 1,980,000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 1회 차 납부한 후, 2??? 년?? 월?? 일 1,200,000원에 당근마켓에서 번개미팅 직거래로 처분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속칭 카드깡한 것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만약에 파산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에 카드깡한 것이 있다면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카드깡한 금액과 내용을 신중히 살피고 파산신청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카드깡을 한 금액이 크지 않다던가 카드깡을 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든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법원에 소명하지 못한다면 면책불허가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다면 카드깡 한 날이 파산신청일을 보다 1년 이상 더더더 지나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물론 케바케 이므로 카드깡을 했다고 반드시 면책불허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담당재판부 판사, 파산관재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어차피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복불복인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한 것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되지 못할 수도 있다.
(5) 이번 항목은 개인영업을 겸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나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한 적이 있었고, 상업장부를 정확하게 기장하였으므로 정확히 기장하였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한 적이 없는 채무자는 (5) 항목은 해당 없으므로 그냥 (5) 항목 모두를 빈칸으로 두고 패스하면/넘어가면 될 것이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한적 있거나 파산신청 당시에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업장부를 부정확하게 기장하였거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면서 상업장부를 정확하게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면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개인사업 관련 서류들은 신뢰하기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불허가 될 꺼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한 자영업자는 이 (5) 항목에서 상업장부를 정확하게 기장하였다에 동그라미 표시되어야 무난하게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상업장부를 부정확하게 기장하였거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뭐가 어떻게 돼. 사실대로 적어내고 최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로 소명하여 판사 및 파산관재인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려야지.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 ,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는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면서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만약에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 있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서,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팔아치웠는지 적으면 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는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2??? 년?? 월?? 일 매장의 진열상품 모두를 원가의 반값(50%)에 팔아 현금화하였습니다.(이 경우 상품 매입원가 미지급금과 할인판매하여 현금화한 자금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종류의 사실증명 :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소득금액증명, 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자, 여기까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7가지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진술서" 7개 항목 중에서 3번째인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에 대한 작성하기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7개 항목 중 4. 채권자와의 상황에 대하여 작성 방법을 포스팅할 것이다.
파산신청 서류 중 진술서 부분이 작성할 것이 가장 많고 고심하여 작성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면책을 받고 천라지망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그날을 생각하며 힘들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채권추심에 이골이 난 전국의 장기연체 채무자들이여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파산신청 서류를 작성해 가다 보면 어느새 나 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된 답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함께 참고할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