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면책결정을 받는 면책재판은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에 이루어진다. 내 경우 8년간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것도 이 한 번의 재판으로 끝이 난다. 긴장과 담담한 마음으로 재판정에 들어서고 면책을 해 준다는 판사의 판결에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만감이 교차한다.
채권추심받은 8년의 세월, 면책결정 판결로 끝이 났다
개인 파산자에게는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이 면책결정을 받는 날이다. 다음은 내가 면책결정을 받았던 제1회 채권자집회일에 면책판결을 받던 재판상황 경험을 적어본다.
2023.02.16. 15:00보다 대략 20분 전에 507호 법정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법정 앞 전광판에서 당일의 시간대별 재판일정을 훓어보고 내 사건을 확인하였다. 오늘의 재판안내 전광판에는 내 사건번호에 대하여 상태 표시가 "대기"로 표시되어 있었다.
15:00시가 되어가자 법원 담당직원이 대기하고 있던 채무자들을 상대로 출석을 부르면서 출석체크를 하였다. 내 이름이 호명되었고 출석을 확인받았으며, 출석확인된 사람들은 어디 가지 말고 법정 앞에서 대기하다가 호명하면 법정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내 앞에 몇 사람이 먼저 호명되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고, 드디어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조심스럽게 507호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내가 보는 방향으로 저 앞 법대 위에 재판장(ㅁㅂㄱ 판사)이 좌정해 있고, 재판장 시선으로 법대 앞 방향 왼쪽 아래에 (내가 보는 시선으로 내 앞 쪽 오른쪽 옆에) 파산관재인(ㅅㅇㅅ 변호사)이 앉아 있고, 법대 앞 방향 오른쪽 아래애 (내가 보는 시선으로 내 앞 쪽 왼쪽 옆에) 재판 진행을 도우는 법원 직원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몇 장 넘기는 듯 뒤적이더니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판사가 내게 파산관재인과 면담하고 조사를 받았지요?라고 물었고, 나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판사가 파산관재인을 내려다보며 "파산관재인 조사결과를 보고하세요."라고 하니, 파산관재인이 뭐라 뭐라 하며,... "면책의견입니다." 하니, 판사가 서류를 뒤적뒤적하더니 나를 내려다보면서 뭐라 뭐라... 하더니, "관재인이 면책의견이라 하니 면책결정을 할 건데, 2주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과오를 짓지 말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세요." 라고 하기에, 나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허리를 숙여 판사에게, 약간은 관재인 쪽으로도 방향이 가게 폴더인사를 하고 법정을 나왔다.
면책결정 판결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3~4분 정도 걸린 것으로 느껴졌다.
507호 법정 밖으로 나와서 바로 법정을 빠져나가지 않고 법정 문 앞에 걸려있는 재판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을 살펴보니 내 사건번호에 상황표시가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일은 이시간 이후로 진짜 끝이 난 것이다.
법정 건물 밖으로 나와 법원을 빠져나오는데 법원 구내에 봄 꽃이 개나리 목련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다. 내가 상황이 좋으면 세상까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리라. 나로서는 지금부터 다시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법원 회생/파산 공고게시판 확인
채권자집회일 면책결정 판결이 난 다음날 인터넷으로 법원의 회생/파산 공고게시판을 확인하니 파산폐지공고 및 면책결정공고가 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고문을 열람해 보내 파산을 페지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공고가 나와 있었다.
| 파산폐지공고 1. 주문 : 이 사건 파산을 페지한다. 2. 이유의 요지 :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
면책결정공고 1. 주문 : 채무자를 면책한다. 2. 이유의 요지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8년여간의 고생 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다 : 파산선고결정 후 2개월여 만에 면책확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