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결정 후 약 2개월 만에 면책이 결정되었다. 당일에 면책결정 공고가 되고 2주일(14일)이 지나서 면책확정이 되었다. 이로써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지 약 10개월 만에 면책확정이 됨으로써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사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년만에 면책을 받은 것이다.
면책결정 공고 후 2주(14일) 지나서 면책확정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한 지 8개월 만에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선고 후 2개월 만에 면책결정이 되었다. 파산신청서 접수 후 10개월 만에 면책확정이 된 셈이었다. 사전에 파산신청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대충 1년간의 스트레스와 기다림 끝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았다.
파산폐지 결정 및 면책허가 결정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가 파산관재인보고서를 통하여 법원에 보고되고 동 파산사건에 대하여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파산폐지가 공고되었다. 파산사건 202?하단12345에서 파산폐지 공고가 되었다는 것은 면책사건 202?하면12345에서 면책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 신청인 홍길동과 파산관재인에게 파산폐지결정문이 송달되고, 파산관재인에게 최후지급보수결정이 송달되어 관재인의 임무도 종료되었다. 홍길동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다.
아래는 파산사건 202?하단12345 사건진행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면책사건 202?하면12345 사건진행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면책허가결정이 나고 면책결정공고가 되어 채무자가 면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면책결정문 및 면책결정 효력
법원에서 보내온 면책절차 안내를 보면,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다. 내 경우 채권자 집회는 1회만 하였는데, 실제로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면책이 된 듯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이 채무자가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면책 결정문이다. 더 이상 채권추심을 받지 않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암행어사 마패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법 제564조 4항, 제565조, 제13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2)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개인신용정보 관련 참고사항]
1) 면책결정 관련 정보 :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관련 정보 : 말소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업무담당자에게 말소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결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해제
면책이 되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은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도 5년간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하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 되어도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 즉시 삭제 되지 않는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 되어도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 즉시 삭제 되지 않는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기록은 즉시 해제 및 삭제되어야 하지만 연체금액 500만 원 이상 것들은 연체기록 해제는 즉시 되지만 연체기록 삭제는 해제일
defaulter.tistory.com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면책결정 정보가 기록으로 남게 된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란에 "ㅇㅇ지방법원, 사건번호, 발생일, 접수일"이 기록되어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도 말소신청을 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한다고 하는데, 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가 없다.
압류통장 해제
채무불이행 기간동안 채무연체로 압류된 통장들을 압류해제해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면책 확정되고 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압류된 통장 해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