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 5번 항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에는 (4) 구체적 사정을 적도록 하고 있다. 부담스럽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채무자가 판사 및 파산관재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다.
채무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되는 별지 제2호 진술서에 5번 항목인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채무자 본인이 기억을 더듬고 자료를 찾아가며 작성해야 한다. 특히 (4) 구체적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표 형태로 된 곳에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쉽고 부족한 느낌이 든다. 특별한 날 크게 마음먹고 코스요리 주문해서 먹고서 마지막 디저트를 빼먹은 느낌이랄까.
파산신청자는 다중 채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각각의 채무별로 채권자, 차용(보증)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을 채무가 발생된 날짜 순서로 적어 나가야 한다. (4) 구체적 사정에 해당하는 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절박한 사정을 따로 적어서 제출하도록 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나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파산 및 면책은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참고하여 판사가 결정하지만 판사나 파산관재인도 사람이므로 채무자(파산신청자)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게 되면 인정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사와 파산관재인에게 나의 사정을 절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정에 대한 작성요령에도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해 달라고 하고 있다. 더구나 별지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이라. 그러니 구구절절하게 파산신청자(채무자)의 절박한 심정을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초안을 작성해 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다음날 다시 읽어보고, 며칠 뒤에 다시 읽어보고 또 내용을 다듬고 해야 한다. 어찌보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별지 진술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서류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것만은 채무자(파산신청자)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다. 설사 글재주가 없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더 주고 대행을 맡기더라도 적어도 초안 정도는 본인이 구술(작성) 해 줘야 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작성된 것을 읽어보고 추가 구술(진술) 하는 방식으로 다듬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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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적는 것이다. 일단 별지에 제공되는 표 (4) 구체적 사정을 양식에 맞춰서 적도록 한다. 작성요령에 서 안내하는 대로 채무의 발생 날짜 순서대로 적도록 한다. 구체적 사정을 다 적고 난 뒤에 별도로 (별지 형태로) 채무증대 경위와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적도록 한다.
나는 가능한 상세하고 절박하게 채무자의 사정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9개 채무별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적어 나갔다. (채권자는 6곳이지만 채무가 2건씩인 채권자가 3곳이었다.) 아래는 한건의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적은 것을 보여주는데, 나머지 8건에 대하여도 같은 요령으로 적었다. 채무가 9건이다 보니 일부 내용은 각각의 채무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다.
| 시기(연월일) | 채권자, 차용(보증)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
| 20??.0?.01. | - 차입 사정 : 20??.0?월 명예퇴직후 조만간 재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취업 할 때까지 카드대출, 신용카드 사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지탱해 나가고자 생각하였음. - 차입처 : ㅇㅇ카드 - 차용액수 : 20,000,000원 - 차용한 돈의 사용처 : 생활비, 교육비 -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 실직상태가 지속되었고, 가정불화 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채무상환관리에 실패하였음. 일단 연체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채무불이행 상태로 악화되었으며 재취업에는 실패하는 상황이 계속됨. 최저 생활비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건설현장 막노동을 하였으나 몸을 다치는 바람에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 졌고, 몇년의 시간이 흘러 급기야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파산 신청에 이름 |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위의 (4) 구체적 사정을 다 적고나서 바로 뒤 이어서 별지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일부 내용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읍소하기도 하였다. 전문을 기재하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여러 곳이어서 생략하고 축약한 일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어쨌든 이 내용을 담당 판사와 파산관재인이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최대한 나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어차피 인생은 한판의 연극이고 세상이 연극무대 아닌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채무의 늪에 빠져 위기에 처했다면 메소드 연기를 동원해서라도 빠져나오려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파산이 아니라 돈으로 채무를 갚아 해결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안된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는 것이다.
직장에서 중년의 가장이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윗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아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 중년 남자의 이런 모습처럼 위대한 삶의 현장은 없으리라. 오죽하면 파산에 이르게 된 채무자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경우인데 자신의 미래 경제생활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판사와 파산관재인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절이라도 못하겠는가. 향후 여생의 행 불행이 이번 한판 파산 및 면책 신청 결과에 달린 것이다. 특히 채무자(파산 신청인) 본인만이 해 낼 수 있는 혼신의 연기를 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자식이 둘이 있지만 제대로 부양도 못하고 있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곳곳에 회한과 자괴감이 녹아있지만 자식에게 빚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참기가 힘듭니다. <중략> - 현재의 생활 현재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에서 보증금 180만원에 월 1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건설현장 공사장에서 몸을 다친 뒤로 직접적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령연금을 조기신청하여 나오는 매월 87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0만원 정도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자녀의 생활용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실제 제가 한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는 57만원 정도이며, 이 금액으로 원룸 임차료 월 10만원, 식생활비, 약값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중략> - 과거 생활에 대한 반성 직장 생활을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한 관계로 가족이 도시 중산층의 생활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매월 생활비가 모자르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사용으로 충당하며 생활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로 충당하는 생활이 실직후 재취업을 찾고있던 기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중년을 넘어 실직하고 재취업이 안되면 바로 씀씀이를 줄이고 긴축된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전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이어간 점을 반성합니다. <중략>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제가 지금의 지급불능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채무자인 저는 물론이고, 채권회사에도 국가와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경제적 사망자로 남은 인생 국가 사회에 아무런 부가가치도 기여하지 못하고 마감하기 보다는 파산면책을 허락받아 다시 경제적 갱생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부디 하해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저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선처를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 ??. ??. 파산 및 면책 신청인 ㅇㅇㅇ 올림 |
상당 내용이 생략되고 일부가 약간 변경되었지만 A4용지 한장 반 정도로 작성된 글은 내가 읽어 봐도 구구절절하고 절박하였다. 아마도 개인파산 신청 가기 전에 이 내용을 미래 준비하느라 거의 한 달을 도서관에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초안 작성하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각각의 채무 발생날짜와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생각해 내고 대출 내역 및 사용처를 확인하고 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으므로 채무자(파산 신청인) 본인이 한 두 달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정리해야 하고, 채무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지급불능 상황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기술하였다.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 마다 채무불이행 상황에 이르게 된 사정이 다르고 개인의 가정사정도 다를 것이다. 아무쪼록 본인들 사정에 맞게 구구절절이 파산 및 면책을 소원하는 내용으로 '채무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적으면 될 것이다. 파산 신청하고서 면책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 챙겨보는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진술서 :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