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보고서에 채무자 면책 여부가 달렸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채무자 면책여부가 결정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는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제출 서류 및 진술서를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 면책여부는 파산관재인보고서에서 결정된다

채무자는 자신이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시각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진술을 토대로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는 채무자에게 환가 대상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의도를 파악하고 환가대상 재산은 피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는 변호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파산관재인보고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관재인보고서의 각 항목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면책 불허가 사유를 찾아내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지도 연계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법원이나 관재인이 무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어떤 목적 용도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채무자 자신이 방어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를 생각하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파산관재인보고서-채권자집회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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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보고서는 채권자집회가 열릴 때 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만약에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그것으로 파산관재인보고서는 끝이다. 하지만 속행이 되어 제2회 채권자집회가 열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보고서가 또 제출되게 된다. 또 속행이 되면 제3회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보고서가 또 제출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관재인보고서 작성해 보기

파산관재인보고서는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구성 내용은 1. 사건정보, 2. 기본정보,....., 23. 관재인의 종합 의견으로 되어 있다.

 

채무자는 위에 파일로 링크를 걸어 둔 "파산관재인보고서-채권자집회 보고서. pdf" 파일을 인쇄하여 항목별로 내용을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한다. 직접 작성하기가 부담 스럽다면 어떤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은 해 봐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이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 자료를 요구했구나 또는 이런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관련 진술을 요구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나 묻는 질문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할 때 부터 파산관재인보고서 항목별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홀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을 받았다.

 

파산관재인보고서

 

파산관재인보고서 구성	작성 내용 / 작성에 참고할 서류 (파산및면책 신청서, 제출서류)
1. 사건정보	- 사건번호, 파산선고일, 채무자, 신청대리인
2. 기본정보	- 면책불허가 사유 - 채권자 이의
3. 최근주거이력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월차임)
4. 직업이력	- 진술서 1-1 본인의 과거경력, 월수입
5. 파탄시기 및 원인	- 진술서 5.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채권자 목록 (시기별 채권액/사용처)
6. 과거 신청 경험	- 진술서 3-2,3 과거에 파산면책 경험, 회생면책 경험
7. 이혼정보	- 진술서 13. 최근2년내 이혼 및 재산분할 -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9. 파산채권	- 진술서 별지3호,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10. 재단채권	- 진술서 별지5호, 현재의 생활상황에서 5. 조세 등 공과금 미납
11. 현 채무자 명의 재산	- 진술서 별지4호, 재산목록
12. 과거5년 채무자 명의 재산	- 진술서 별지4호,재산목록에서 12. 최근2년 이내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
13. 전/현 배우자 재산	- 진술서 별지4호, 재산목록에서 13. 최근2년 이내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
14. 부모 재산	- 진술서 별지4호, 재산목록에서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15. 자녀 재산	- 진술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5-4 구체적 사정
16. 기타 재산	- 진술서 별지4호, 재산목록에서 10. 기타의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
17. 환가포기 재산	- 진술서 별지4호, 재산목록에서 3. 보험(생명보험 등)
18. 환가진행 재산	- 진술서 별지4호 재산목록
19. 기타조사사항	- 진술서
20. 파산, 면책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대한 의견	- 환가 가능 재산
21. 면책 허부 관련 의견	- 면책여부 의견 제시
22. 이의사유에 대한 관재인 의견	- 채권자이의에 대한 관재인 의견
23. 관재인의 종합 의견	- 면책 여부 의견

 

면책 불허가 사유 체크 (개인 파산 신청자에게는 가장 중요)

대부분의 개인파산신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종적으로 면책 허가, 면책 불허가 여부일 것이다. 파산관재인보고서 기본정보에 면책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 채무자는 자신이 면책불허가에 해당하는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 체크해 가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 있는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최근  2년 간이라고 하면 2년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한답시고 법원이 요구하지도 않은 최근 3년 치 또는 최근 5년 치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것이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 면책불허가 사유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체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채무자가 자체 점검결과 자신에게 면책 불허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게 되었으므로 재량면책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관재인에게 사정도 해보고 의논도 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도 개발하고 해야 한다. 파산선고받고 마지막 면책의 관문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쥭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파산관재인보고서의 기본정보 - 면책불허 사유

 

[관련 법률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법률	면책불허가 사유
법 제650조 위반	사기파산죄
법 제651조 위반	과태파산죄
법 제653조 위반	구인불응죄
법 제656조 위반	파산증뢰죄
법 제658조 위반	설명의무ㅜ이반죄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신용재산취득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허위채권자목록/허위재산진술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파산면책 후 7년미경과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의무위반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낭비, 도박, 사행행위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할때 진술서에서 위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생각하면서 작성해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서류에서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채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난 뒤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드디어 고생 끝 : 채권자집회 참가하여 면책결정 판결을 받았다

채권자집회 참가하여 면책결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