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감원에 신고할 때 회원가입 약관과 개인정보처리 방침 약관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이 없어야 보완조치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있는 신고서가 수리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청 시 약관 관련 유의사항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약관과 개인정보처리 방침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의 목적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인 회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약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약관 관련 유의사항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이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약관법 제3조).
-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약관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법 제6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면책조항의 금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법 제7조).
-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자 포상 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자 포상 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신고자 포상제도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다.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목적이다. 증권 불공정 거래 행위를
defaulter.tistory.com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법 제9조).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도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고객의 권익 보호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법 제11조).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 금지 : 사업자는 약관법 제6조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약관법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등은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약관법 제19조).
회원가입약관(계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약관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을 하면서 첨부하는 회원가입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단순화시켜 예를 들어본다.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합니다.(필수)
회원약관
ㅇㅇㅇ증권정보(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정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탕 총칙
회사의 회원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원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인터넷 방송이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약관 외 준칙)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제6조 (서비스의 이용 범위)
제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8조 (유료정보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제9조 (서비스 이용료의 납입방법)
제10조 (환불 규정)
제11조 (회원의 게시물 등)
제12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13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제14조 (서비스 이용 신청)
제15조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
제16조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의 제한 및 보류)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8조 (회사의 의무)
제19조 (회원의 의무)
제5장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제20조 (계약 해지)
제21조 (서비스 이용제한)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22조 (면책)
제23조 (관할 법원)
부칙
본 약관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되고, 본 약관의 효력 발생 전에 회사와 예약 체결된 이용계약이 있다면 소급 적용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제공 규제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제공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websiteseo.tistory.com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해 감독당국에 신청을 하면서 첨부하는 개인정보처리 방침 약관으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한 예를 들어본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필수)
개인정보 취급방침
ㅇㅇㅇ증권정보(이하 '회사'라 한다.)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회원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본 방침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자 이름 :
□ 생년월일 :
□ 아이디(ID) :
□ 이메일 :
□ 휴대전화 번호 :
□ 현주소 :
본인은 ㅇㅇㅇ증권정보의 회원가입(계약서) 약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 ) 기간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