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각채권통합조회로 알 수 있다. 소각 채권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속 공사나 기관단체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물론 채권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해 간다.
소각채권통합조회 시스템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 64조에 따르면 통상 5년이 지나면 금융채권은 소멸시효를 완성한다. 다만, 채무자가 연체하고 있던 채권에 대하여 시효 완성 후에라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포기로 인정되어 채무가 부활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이 있게 되면 시효는 새롭게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시효 10년씩 연장은 반복적으로 이어가게 되므로 실질적 측면에서 채무자 살아생전에 소멸시효 완성되는 채무(채권)는 없다고 봐야 한다. ㅆㅂㄹ.
장기간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입장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99.99%는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미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시켜 놓는다. 요즘같이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 있는 세상에 채권자가 실수로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깜빡하고 넘긴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소멸시효라는 말은 법전에나 존재하고 장기간 채무상환을 연체하며 채무불이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TV 생활금융 프로에 나와서 떠드는 책상머리 전문가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자 특히 장기간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채무불이행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의 소멸시효를 분명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소각채권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한번에 파악해 볼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디트포유를 통해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여부를 한방에 조회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장기연체 채무자는 자신의 상환 불이행 채무가 10년이 넘었다면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각되지 않았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통합조회 시스템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 금융 공공기관의 대출채권의 소각 정보를 한방에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소각 채권 통합조회로 알 수 있는 대상기관은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KRNC),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8개 기관)이다.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 금융기관들은 장기간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을 상당 부분 이들 기관으로 매각하거나 추심관리를 넘기게 된다. 대체로 공공부문 소멸시효 완성 채권(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에서 연체를 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가 공공금융기관으로 매각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각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자신의 채무가 대략 10년이 넘어간다면 이들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발표하는 시효완성 소각 채권에 관한 발표를 체크해야 한다. 혹시라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각되었다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출채권의 소각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자신의 미상환채무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공금융기관에서 알아보아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절차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처리되는 절차는 그 '대상채권 선별·심사→채권 상각→채권포기→사후관리' 순서로 절차 단계를 거쳐 소각되고 채무자에게 통보(조회 및 확인) 된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디트포유 대출채권 소각 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디트 포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 중에 '신용정보조회-대출채권소각정보'를 클릭한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익스플로러'만 작동된다. 요즘 많이 쓰는 브라우저인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삼성 인터넷 등은 접속 불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가 요즘 세상에 더 이상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되고 사용 중지된 MS사 익스플로러만 정보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숨이 나온다. 초기 접속을 하면 팝업창에 "본인 신용정보 열람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의 Windows 운영체제와 Internet Explorer 웹브라우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이런 된장!
대출 소각 정보의 이용안내를 보면 대출 소각 정보는 신용 정보원이 아니라 각 금융공공기관(8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며, 금융소비자인 채무자 또는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디트 포유를 통행 이들 기관의 정보를 한방에 조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각 기준과 정보항목의 상세내역,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공공기관에 확인 문의하라고 한다. 또한 동 정보는 조회시점의 정보로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부연하자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총대를 메고 8개 금융공공기관들의 대출채권소각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의 창구역할을 무료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 신용정보원 우리는 인터넷 정보조회 통로 역할만 할 뿐이므로 대출채권소각에 대하여 궁금하다거나 의심 난다거나 하는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묻지 말고 해당 공공금융기관에 물어라 이런 말이다. "골치 아프게 우리한테 전화 넣지 말란 말이야."라고 할 것을 빙 돌려서 얘기한 것이다.
대출채권소각정보 조회 절차
(1) 먼저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 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대출채권 소각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고유 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강원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금융 공공기관"이라 함)
금융공공기관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채권소각정보 조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결과로 나타난 소각 현황에서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클릭하여 대출채권소각정보를 조회 열람한다.
현재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대출채권 소각 정보입니다.
대상 금융공공기관 :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 자산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8개 기관)
대출채권 소각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아닌 각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며, 금융소비자는 신용 정보원을 통해 동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죽 나열되어 있는 기관명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조회 결과 수신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8개 기관의 대출채권 소각 정보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출채권 소각정보 없음'은 해당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채권이 없다는 뜻으로 상세한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2(목) 기준으로 조회된 블로그 주인장에 대한 각 금융공공기관의 대출채권 소각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 : 대출채권 소각 정보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대출채권 소각 정보 없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대출채권 소각정보 없음
- 신용보증기금 : 대출채권 소각정보 없음
- 기술보증기금(Kibo) : 검색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대출채권 소각 정보 없음
- 신용보증 해드림 신용보증재단 : 대출채권 소각정보 없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 대출채권 소각정보 없음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권 소멸시효는 신기루일 뿐이다
채권 소멸시효는 신기루일 뿐이다
채무자는 시간만 지나면 채권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버뜨,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 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이 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소멸시효
defaulter.tistory.com
(3) 공공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다
상기 8개 기관 중에서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추가 채무정보를 조회해 보았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정보 조회를 위한 로그인 단계입니다. 신청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공동인증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한다. 나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하였다.
채무정보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 동의 체크박스 체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 동의 체크박스 체크.
재무정보 조회시스템 관련 안내사항을 보면, "동 시스템에서는 귀하에게 잔존 원리금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인 파산재단 또는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면, 파산금융회사 채무정보 조회하기 체크박스 클릭, 케이알앤씨 채무정보 조회하기 체크박스 클릭 후 확인을 누른다. 짜잔~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열렸다.
2021.04.22(목) 기준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채무정보 조회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입력하신 번호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아쉽다고나 할까 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케이알앤씨)에서 소각된 채권이 없다. 내 연체채무는 그대로 살아있고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한다. (채무자의 심리 빚의 굴레는 빠져나갈 수 없다).
홍길동 (******-*******)
파산금융회사
| 파산재단 | 채무구분 | 채무자명 | 계좌번호 | 원금잔액 | 이자 | 합계 | 기준일 | 관리종결 (소각)여부 |
채무조정 상담신청 |
|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주)케이알앤씨
| 채권양도기관 | 채무구분 | 채무자명 | 최초대출금 | 원금잔액 | 이자 | 합계 | 대출일 | 소각여부 | 채무조정 상담신청 |
|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
대출채권 조회 결과는 참고로만 하고 진짜 증거자료로 쓰려고 한다면 해당 채권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안내사항으로 친절히 설명이 되어있다.
*안내사항
- 본 채무정보 조회 내역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열람용으로 법적 효력(증거능력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채무정보는 특정 시점 기준이므로 현시점의 정확한 채무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 또는 보증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등 공사 이외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조회된 채무정보가 실제 채무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채무내역은 반드시 해당 파산재단 또는 케이알앤씨 등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이 소각될 경우(소각 여부란에 "○"표시), 해당 채무는 면제되었으므로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
장기 연체 채무를 보유한 채무불이행자는 본인의 채무가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디트포유 접속하여 소각채권통합조회를 가끔 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장기간 미상환 채무불이행 상태로 있는 본인의 채무가 소각처리되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금융채권에 대한 소각 채권 통합조회 결과 소각 처리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융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소각 여부를 재확인 후에 소각된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더 이상 그 미상환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갚지 않겠다고 주장해도 된다.
함께 볼 만한 포스팅 : 대부업자 보유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매각후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