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하려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기 위한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해야 할지 여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 문항들이 다수 있다. 채무자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법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 파산선고받고 싶다면 채무자 본인이 파산상태임을 알게하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면책 불허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거짓으로 답변해서는 안되며 머리를 쥐어 짜내어 소명자료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파산상태이고 면책 불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판사와 파산관재인에게 설득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다.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모범적인 답변 작성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메뉴 또는 (이전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채무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왜?'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면서 답변을 작성해 가야 한다. 법원이 질문하는 문항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인식/ 파악하고서 그 의도에 맞게 모범 답변을 해 나가야 무난하게 파산선고 되고 면책 불허가 되지 않게 된다. (나의 경우 파산 신청서류 질문 하나하나 그 의도 목적을 생각하면서(되물으면서) 답변을 작성하였다.)
채무자가 작성하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각각의 질문 문항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 속에 파산선고 할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채무자는 이점을 명심하고 모범적인 답변이 신청서류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깊이 고민하여 파산신청 시기를 늦추거나 조절하든디 자신있다면 소명할 자료와 논리를 만들어 법원과 파산관재인을 설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거 못한다면 면책은 물 건너가게 될 수 있다.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서에는 파산선고, 면책불허가 관련 질문이 없다. 마음 편하게 사실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신청인 채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등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고서 작성하면 된다.
[별지 제2호] 진술서
진술서에는 파산선고, 면책불허가 관련 질문이 많다. 모범적인 답변을 하고 답변에 대하여 근거서류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본인의 과거 경력
대학원 석사, 박사 등 고학력자들은 파산선고 받기가 더 까다롭다. 학력은 낮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학력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이를 어쩐 당? 피치못할 사정으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밖에.
의사, 변호사, CPA, 약사 등 각종 전문직은 파산선고 받기가 까다롭다. 전문직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숨길 수 없으니 이를 어쩐 당? 불가피한 파산의 사정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밖에.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동시에 파산신청 했다면 글쎄? 가족이 관련사건으로 동시에 파산신청 했다면 혼자인 것보다는 까다롭다고 본다. 서로 간의 진술 내용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상황 등
채무자 본인의 생활상황에서 파산선고, 면책결정으로 가는 모범답변을 작성해 본다. 채무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을 체크해 보고서 파산선고 받지 못할까봐 절망하는 분도 있을 듯. (5)번은 개인사업자로 자영업했던 사람만 기재해야 하고 자영업 안했던 사람은 그냥 건너 뛰면 됨.
| 본인 현재까지 생활상황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3.(1) | 없음 | '있음'이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
| 3.(2)(가) | 없음 | '있음'이면 다음 (나)로 이동 : 파산신청 취하/ 기각이 문제는 없겠지만 법원에서 그 이유를 유심히 살피겠죠. 파산면책후 7년 경과여부 보기위함 |
| 3.(2)(나) | 없음 | '있음'이면 다음 (다)로 이동 : 파산면책후 7년 경과여부 보기위함 |
| 3.(2)(다) | 없음 | '있음'이면 파산면책후 7년 경과여부 날짜 따져봄 |
| 3.(3)(가) | 없음 | '있음'이면 다음 (나)로 이동 : 회생면책후 5년 경과여부 보기위함 |
| 3.(3)(나) | 없음 | '있음'이면 다음 (다)로 이동 : 회생면책후 5년 경과여부 보기위함 |
| 3.(3)(다) | 없음 | '있음'이면 회생면책후 5년 경과여부 날짜 따져봐야 함 |
| 3.(4) | 없음 | '있음'이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
| 3.(5)▷ | 정확히 기장하였다 | 그외의 경우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영세 자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장부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선택해도 설명을 잘하면 문제 없을 듯. |
| 3.(5)▷▷ | 없음 | '있음'이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
4.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와의 상황에서 모범답변을 작성해 본다. 파산선고받고 면책결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 채권자와의 상황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4.(1) | 없음 | '있음'이면 편파변제 되어 그 아래 답변하는 내용에 따라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
| 4.(2) | 있음 | '없음'이면 지금까지 법적으로 고생한 것이 없다고 보고 더 까다롭게 조사할 것이다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서 파산선고 여부가 결판난다. 사실에 입각하되 반드시 파산선고받을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야 한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에 내가 파산상태임을 증명하는 내용 자료가 포함되도록 머리를 쥐어 짜내 보자.
|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5.(1) | 선택하면 안되는 답변은 '낭비 등' | '낭비 등(음식,음주,투자,투기,상품구입,도박 등)' 선택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 주식/파생, 토토, 코인, 카지노, 사행성게임, 명품지출, 해외여행 등이 다 해당됨 |
| 5.(2) | 그 밖의 사유에 들어가면 안되는 답변은 '낭비 등' 관련 내용 | '그 밖의 사유' 에 일반적/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내용 적지 말아야 함 |
| 5.(3) | 대부분 경우 시점이 늦을 수록 소명이 용이 | 부채초과상태가 된 시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급 불가능 시점이 늦을 수록 자료 대상 기간이 최근에 집중되어 대부분의 경우 소명하기에 용이함 (대개의 채무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형편이 나빠짐, 채무자마다 상황이 다름) |
| 5.(4) | 사용처에 '낭비 등' 항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임 | 채무를 지게된 이유 및 지급불가능하게된 사정을 설득력있게 소명해야 하고, 사용처에 주식/파생,코인,사행성게임, 명품소비 등 '낭비'에 해당하면 면책 불허가 여부 따지게 됨 |
6. 지급 불가능 시점 이후에 채무 발생 사실
이거 이거 지급불가능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한 사실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사기죄에 걸려들어서 형사 문제가 될 수 도 있고요.
| 지급불능이후 채무발생 사실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6 | 없음 | '있음'이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
7. 지급 불가능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 변제 경험
안됩니다. 절대 안 되어요. 아예 아무에게도 한 푼도 안 갚는 거는 용서가 되어도 채무자 마음에 드는 (또는 가장 괴롭히는)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를 했다면 안 한 거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법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채무상환 행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집니다.)
| 지급불능 후 일부채권 변제여부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5 | 없음 | '있음'이면 편파변제가 되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됨 |
[별지 제3호] 채권자 목록
채권자 목록에서는 파산선고, 면책불허가 관련 질문이 없다. 다만, 개인 채권자가 포함되면 송달, 면책절차 등이 좀 지저분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1. 채권 내역
부채증명서 및 소송조회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이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채권 내역 기재할 때 차입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는 사용처에 '낭비 등'에 해당하는 주식/파생, 코인, 사행성게임, 도박, 카지노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면 빼박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인지 따지게 된다. 작성할 때 조심하자.
개인 채권자가 포함된다면 파산, 면책 절차가 좀 지체되고 삐걱거리고 지저분한 꼴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 법인 채권자는 부채증명서 발급, 송달 등에 별 애로가 없고, 법인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도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마주칠 일도 없지만 개인 채권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 나름이지만) 주소가 안 맞아서 송달이 지연되고, 채권자집회에 나와서 이의제기하고, 탄원서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다. 채무자가 얼굴도 본적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난리를 피운다면 그에 따른 심적 부담은 온전히 채무자의 몫이 되는 거고.
2. 채권자 주소
법인 채권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보고 쓰면 되니까 문제없고, 개인 채권자는 정확한 주소가 아니면 송달이 계속 지연되고 시간이 마냥 흘러가게 된다. 사실 조회를 빠르게 진행하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는 필수이다. 노력에 비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그나마 정확한 주소지 파악할 수 있고 늦더라도 송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재산 목록
재산 목록에서는 파산선고에 반하는 재산이 갑툭튀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자기 재산과 법원이 생각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다르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재산이 드러난다면 파산신청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
| 재산목록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1 | 없음 | '있음'이면 현금액수 개재해야 하는데 가진 현금이 있다면 쓰고 없애는 것이 깔끔하다(몇푼 안될거 아닌감) |
| 2 | 있음 | 예금이 1원도 없는 경우의 채무자는 없을 것이다.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이니까 뺏길 걱정하지 말고 기재하자 |
| 3 | 없음 | '있음'이면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따져보게 되고, 해약환급금이 크다면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할 수 있다. 금액이 아주 아주 크다면 보험을 지키기 위해 파산신청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 |
| 4 | 있음 | '없음'이면 '무상거주확인서'를 내야 할 것이고, '있음'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범위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
| 5 | 없음 | '있음'이면 금액을 따져봐서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
| 6 | 없음 | '있음'이면 금액을 따져봐서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
| 7 | 없음 | '있음'이면 금액을 따져봐서 일부금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
| 8 | 없음 | '있음'이면 금액이 아주 크면 파산상태 따져야 할 거고, 파산재단에 상당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 처분했으면 경매처분되었어야 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매각했다면 문제 심각해짐. 사해행위 매각, 매각대금 비정상 사용 등. 토해내야 할 가능성 매우 큼 : 부동산 매각한 채무자는 매각후 최소 5년 지난후 해야 함) |
| 9 | 없음 | '있음'이면 따져봐서 일부 금액을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
| 10 | 없음 | '있음'이면 금액이 크면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
| 11 | 없음 | '있음'이면 금액을 따져봐서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
| 12 | 없음 | '있음'이면 보증금을 줄여서 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
| 13 | 없음 | '있음'이면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
| 14 | 없음 | '있음' 이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상속지분을 따져서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의 상활상황에서 개인파산 하는 것이 맞는지, 면책해 주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미납세금은 없는지 보게 된다. 미납세금은 면책이 안되므로 면책받고자 한다면 어쨌거나 체납세금을 해결해야 한다.
| 현재의 생활상황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1 | 무직 | 무직 아니면 개인파산 하지 않고도 채무조정 할 수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개인회생으로 말을 갈아타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 2 | 수입은 적을 수록 유리 | 수입이 적어야 파산외에 방법이 없구나 생각하게 된다 |
| 3 | 소소익선(少少益善) | 동거가족이 적을 수록 심플하다. 동거가족 수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지므로 채무자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다 |
| 4 | 열악한 주거지가 유리 | 주민등록초본을 기초로 기재하되, 원룸, 고시원 등 월세 저렴할 수록 좋고, 그냥 몸만 얹혀사는 무상거주이면 더 좋다 |
| 5 | 없음 | '있음'이면 미납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납입해야 면책으로 갈 수 있다(다만, 체납세금이 많다면 생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파산선고에는 도움됨) |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는 개인파산 하는 것이 맞는지, 개인회생으로 해도 될 형편은 안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개인파산에는 굿이다.
| 수입 및 지출 (질문) 문항 |
모범 답변 | 비고 / 판단 주안점 |
| 1 | 합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수입 및 지출 합계액이 적을 수록 유리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분의 60이 넘지 않아야 한다 |
| 2 |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100분의 60과 비슷비슷 해야 한다 | 수입이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으로 보낼 수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많도록 하여 가용소득이 0이하가 되도록 하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부족액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보게 된다(밝히지 않은 숨긴 돈줄이 있다면 드러나면 소명해야 한다) |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자료제출목록의 내용은 바꿀 수도 피할 수도 없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할 때 자료제출 목록의 모든 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파산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자료가 미흡하면 계속 보정명령-보정하기를 맴돌게 된다.
(나는 신청접수를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어 죽고 못산다는 채무자는 첨부서류 미흡한 상태로 신청접수부터 하시셔, 보정명령 받들다가 보면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서 신청할 때보다 결국 파산절차가 더 늦어지게됨을 알 것임.)
파산선고에 방해가 되는 자료 내용은 어쨌거나 소명해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내용도 법원/ 파산관재인이 수긍하도록 논리적으로 근거자료를 들이대며 소명해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의 모범 답변은 정해져 있다
파산선고받고 면책 불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에서 묻고 답하는 여러 문항에서 모범답안이 정해져 있다. 답변 내용만 봐도 파산선고 대상인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닌지 체크가 된다.
그 다음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가장 불쌍한 모드로 소명을 하는 채무자의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