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마지막 7번째로 "자료제출목록" 작성 하기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었던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자료)들을 하나 하나 챙겨보면서 확인 체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꼽으라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를 제때에 제출하는 것, 채권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목록 작성 (확인 및 체크)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자료들을 모두 발급받아놓은 상태다. 혹시라도 제출할 서류 준비가 안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조금 아니 많이 늦추더라도 먼저 미비한 서류 / 자료를 발급받아 준비하라고 조언드린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빨리 접수한다고 진행이 빨리되고 면책이 빨리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빠를지 모르지만 어차피 미흡한 서류 / 자료를 완전하게 보정해야 한다. 보정명령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산 및 면책 절차는 그 지점에서 스톱이 되고 서류/ 자료가 갖추어질 때까지 세월아 네월아 늦어지게 된다. 미비한 상태로 서류접수하면 법원이 보정명령 내리고 채무자가 보정하느라 시간만 더 늘어지고 지체되는 것이다. 즉, 어쭙잖게 신청서류 접수시켰다가는 오히려 일만 더 힘들고 꼬이게 만들게 된다.
"내가 파산신청하는 채무자 분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파산면책 경험자인 제 말을 믿으시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접수하는 것을 며칠 (아니 한 달 두 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 자료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뒤에 그 서류/ 자료들을 지금 작성 (체크)하고 있는 자료제출목록표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 체크하여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채무자 본인 스스스스스~스스로 OK 사인할 수 있을 때에만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접수에 돌입하시라."
자료제출 목록 양식이 필요하면 이전의 포스팅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에 다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에 필요한 양식들을 어디서 다운로드할지 그 소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바로 양식을 다운받을수 있도록 해당 파일들을 업로드 해 놓았다.
이하에서 내가 파산신청할때 제출한 자료들을 예로 들어서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을 하나 하나 차례대로 확인해 가면서 작성방법을 체크하도록 하겠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제출'에 체크하고,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해당사항 없음', 일부만 제출한 이유 또는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자료제출목록에 추가로 몇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2.~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자동차
채무자 성명 및 서명
가장 먼저 채무자 본인의 성명을 쓰고 사인을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1천억짜리 발주 사인하는 걸 연습한다 생각하자. ㅋ.
실제로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므로 만일에 컴퓨터 화면상에서 hwp 문서를 열어서 체크하고, 필요한 설명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면, 자료제출목록 3장 중 채무자의 서명이 들어가는 1페이지는 인쇄 후 손으로 서명한 뒤에 사진으로 찍어서 pdf파일로 뒤의 2개 페이지와 다시 합치기 해야 할 것이다.
또는 자료제출목록 양식을 프린트 인쇄하여 손으로 이름 쓰고 서명하고 체크한다면 3개 페이지 모두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pdf파일로 합치기 변환하든가 또는 스캔어플로 차례대로 스캔하면 될 것이다.
"다정도 병인 듯하여....",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컴퓨터 문서작업, 스캔어플, 사진어플, pdf파일 편집 등을 실무에서 다루지 못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혼란을 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여튼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각자가 알아서들 법원에서 요구하는 데로 자료제출 목록 등을 파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시되, 문서작업은 가능한 컴퓨터를 활용하여 쉽게 쉽게 하시고 신청서류 등을 접수한 후에라도 나중에 제출한 자료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컴퓨터에 문서자료로 남겨지도록 작업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하 다른 제출할 서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챙겨 볼 포스팅 : 나홀로 개인파산 면책까지 진행하는데 직접 비용 100만원 들었다
1.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나는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등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3년간 거주자의 주거형태를 기재한 서면 및 객관적인 소명자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상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제출'에 체크 표시 하였다.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나는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단위로 발급)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증명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에 체크 표시하였다.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나는 오래전에 자동차를 중고로 팔아버려서 파산신청할 당시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 모두 포함),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차량소유 없음)'에 체크 표시하였다.
4~7.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 부동산·임대차, 재산처분, 보험, 근로·영업·기타소득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임대차 관련
나는 토지나 건물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부동산소유 없음)'에 체크하였고, 살고 있는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였으므로 '제출'에 체크 표시하였다.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처분 관련
지급불능시점 전후로 1년이 아니라 2년을 따져봐도 나는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었으므로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 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 (지급불능 시점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에 체크 표시하였다.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보험가입 내역이 없더라도 보험가입 내역 조회는 누구나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조회한 것은 '제출'에 체크하였고, 보험가입내역조회서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생명보험 없음"이라고 이유를 기재하였다.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 영업, 기타 소득
근로, 영업, 기타 소득 관련하여 적는 란인데, 나는 파산신청 당시에 백수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고, 파산신청 하기 전에 2년전쯤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가 폐업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에 부합하게 체크 및 기재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7번 항목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은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폐없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휴업사실증명은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휴업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나머지 서류들인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폐업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에 전부 '제출'에 체크 표시 하였다.
7~10.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소득, 계좌, 이혼, 신복위/ 캠코
채무자가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급여증명서 (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은 백수생활을 해온 나로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무직'이라고 기재하였다.
연금/ 생활보호대상자 /기타의 경우에서 보면 나는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에 '체크'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와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유를 기재하였다.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 (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제출 여부는 당연히 '제출'에 체크표시 하였다.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나는 파산신청 당시로 보면 이혼 한지가 2년 이상 지났으므로 이혼 관련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3가지 자료 즉,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서류들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유를 적었다.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나는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 외에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시도하여 본 적이 없었으므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 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표시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성해 온 자료제출목록 1~9번까지에서 가장 우측 란에 있는 '10번 제출' 부분에 모두 체크 표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0번에 해당하는 유관기관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롱.
이상에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마지막 7번째인 "자료제출목록" 작성하기 (체크하기)가 끝났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채무자 여러분 수고하셨다. (아니 내가 더 수고하였다. 정말 지겨워서 죽는줄 알았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난 2년을 더듬으면서 나홀로 파산신청서류 작성하기를 끝까지 정주행 한 것은 혹시라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 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사선에서 하루에 열두번도 더 삶과 죽음을 저울질 하며 온밤을 지새우는 어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로 그 다중채무로 파산지경에 있는 그 사람이 법무사 변호사에 맡길 돈이 없어서,... 신청만 하면 파산선고에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승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여 나홀로 파산신청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지금 내가 안내하는 이 길잡이가 분명히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뭐 말하자면 제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다. 쉽게 애기해서 제가 휘갈겨 놓은 경험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에게 맡길 돈이 없는 채무자도 혼자힘으로 파산면책 신청하여 다시 한번 재기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요.)
이제 힘든 일은 모두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 힘든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살포시 알려드린다. 혹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알 것이다. 신병훈련소에서 제식, 총검술, 주야간 사격, 수류탄, 화생방, 각개전투, 야간 행군, 연무훈련 등 받을 때는 훈련소 훈련기간만 끝나면 군대생활 좀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던가요 진짜배기 군대생활은 자대배치 되고 나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층층시하 모든 부대 구성원이 나의 윗대가리들이고 모두가 시어머니잖아요. 그 절망의 세월을 하루하루 버텨가는 중에 짧게는 6개월 일병 달면서 분위기 파악되고 1년 정도에 상병 달 것을 기대하며 버텨내는 힘을 키워 나가는 거. 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강원도 영하 33도의 겨울을 3번 보낸 군대생활은 잊히지가 않는다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제출하는 것은 신병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받게되는 겪 입니다. 이제 진짜로 기다림의 스트레스와 보정명령의 엄혹함에 버텨나가면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순간까지 견디고 또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냈듯이 이 포스팅을 보는 채무자분들도 해 내시게 될 거예요. 왜냐,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 번 말했잖습니까.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가 결국 파산선고에 면책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해내면 결국 면책받게 되다요.
함께 보면 참고가 될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할말 대충 다했으니 거두 절미하고 자 이제 전자소송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해야지요. 다음 포스팅에서 인터넷 전자소송 들어가서 한번 신청접수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전자소송 접수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1년 버티기 들어가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지요. b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