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명령과 함께 이혼 시 양육권 강화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명령이 2021.1.19(화) 국무회의 의결되었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책임이 강화된다.
이혼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법률 개정안 시행
2021.07월 부터 감치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혼한 부모에게 출국금지,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021.01.05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혼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감치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 경찰서 유치장 등에 20일간 구속을 명령하는 제도)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운전면허정지(2021.06.10 시행)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
출국금지(2021.07월 시행)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 공개(2021.07월 시행)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형사처벌(2021.07월 시행)
양육비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제정된 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운영해 왔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2020년에 36.8%에 그치는 등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행 감치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되었고, 이번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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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아동 복리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 소송으로 양육비가 결정되고 제대로 양육비가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 협의이혼 양육비는 이혼 양육권을 가지는 한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혼을 할 당시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게 되나 이후 상황이 양육비 지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혼한 어느 당사자가 재혼을 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쪽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아동의 양육은 이혼한 부부의 문제를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아동 복리는 계속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 이혼 양육비 계산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것을 참조한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이혼 양육비 계산을 위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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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긴급지원액 징수 강화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와 지방세,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
-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당
- 기 제공자료 외에 부동산 종합공부,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 가격, 분양권 자료 등 제공
양육비 긴급지원액 징수 강화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강제매각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 양육비 긴급지원액 징수를 강화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등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 배드파더스, 코피노 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나 주변인의 정보제공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양육비 지급 각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신상공개 대상자가 결정된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공개 리스트에서 삭제된다고 한다.
리스트에 올리는 명단에 대한 제보자는 비공개 이다.
자녀들 다 키워 놓고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미지급 관련 논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