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8개월여 기다림 끝에 1차 관문인 파산선고결정이 나고 가슴조이는 시간의 다리를 지나서 2차 관문인 면책결정을 받고 일말의 불안 속에 최종 3차 관문인 면책확정이 되고 나서야 안도감에 긴장이 풀어진다.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여 압류된 통장의 통장압류 해제까지 끝내니 며칠 모자라는 1년이 걸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생 포기할까 재기할까 저울질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의 길잡이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사관이 사초를 역사로 엮어내듯 지난날의 메모를 뒤적이고 기억을 되살려 나 홀로 개인파산 준비, 신청, 선고, 면책, 통장압류해제까지 경험을 실전 기록으로 정리하려 한다.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확정까지 긴 시간 정신적으로 힘들다
개인파산을 하고자 하면 개인적 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 잡아도 6개월, 평균 1년,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결정확정이 되기까지 대략 1년 정도는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은 세상사에 잊힌사람처럼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개인파산 일을 맡긴다고 해도 지극히 사적인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받기는 피해 갈 수 없다. 아무리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파산신청인의 파산에 이른 사정을 관심법으로 진술서로 바로 쓸 수는 없다. 개인파산 대상자가 어떤 사정으로 부채초과상태가 되어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급기야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원인과 과정을 두서없이 단편적으로라도 진술을 해 줘야만 정리해 줄 수 있을 뿐이다. 필요한 각종 서류들도 지극히 사적인 것들이라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본인이 직접 관공서 등에 찾아가거나 공인인증서 본인확인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률대리인들은 필요한 이런 서류자료들을 발급할 곳과 방법을 알려주고 취합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파산당사자와 법원과 파산관재인간 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개인파산은 신청을 하기까지 준비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린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에 이른 채무는 아마도 수년에서 10년 심지어 거의 20년도 넘는 채무들이다. 그 쯤되면 채무자의 나이도 50대 중반은 훌쩍 넘어서 60대 70대가 흔하다. 이 나이대가 되면 며칠 전 있었던 일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하물며 수년 전 10년 전의 채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이 되고 또 당초의 채권은 누구에게 매각양도되어 현재의 채권자와 당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를정도다. 정확한 채무 기록물도 남아있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갖추어서 신청해야 한다. 원채권자 그리고 지금의 채권자는 누구인지, 채무의 원천과 원리금은 얼마가 되었는지, 여러 건의 다중채무라면 각 채무별로 채권자를 특정하고, 채무액 원리금을 특정하고 채무발생 요인, 채무불이행 사정 등을 진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파산업무 대리를 맡기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자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서류를 준비하여 법률대리인에게 가져다줘야 하는 것이다. 돈 주고 개인파산신청을 맡겼으니 법률대리인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개인파산자 본인이 필요한 서류준비에 개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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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막바지 까지 생각해 본 사람이다. 채권추심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른 사람이다. 어려움은 이미 각오했을 것이니 시행착오를 겪어면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도록 해야 한다.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하려는 개인파산 준비, 신청, 선고, 면책, 통장압류 해제까지의 실전 기록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똥 밟고 넘어질 수 있다. 누가 원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생의 사선에서 포기할까 재기를 시도해 볼까 불면의 나날을 보낸 사람이라면 앞으로 내가 쓰는 개인파산 준비에서 통장압류 해제까지 관련 블로그 포스트 등에서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넘어진 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이다. 이번생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으로 돌파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지 않았다면 개인파산은 피하자
개인파산은 신용과 시간의 로스 없이 인생을 리셋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로 생긴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남기고 그동안의 모델을 강제 폐기하고 새로운 모델로 다시 인생에 도전하는 것이다. 핸디캡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자본주의 사회의 신용신분증에 경제 전과 기록 남기고 재기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바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연체기록이 지워져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같은 신용으로 새 출발 하게 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 되어도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은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이 나면 곧바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연체기록이 해제되고 삭제되지만, 개인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해제되고도 추가 1년이 더 지나야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어느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지 기록이 5년간 박제되는 것은 별개다.
개인파산 면책후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과 면책결정 기록이 남게 되므로 예전과 같은 금융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파산 면책 기록이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박제되어 있으면 최소한 5년간 신용카드도 만들지 못한다. 당연히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불가하다. 면책확정되었다는 것은 채권추심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지 신용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다. 개인파산 면책확정자는 최소 5년간은 신용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게다가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면책결정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채권자였던 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다시는 개인파산 면책받은 자와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나의 뇌피셜이지만 거의 오피셜로 봐도 된다.) 개인파산자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몇 덩어리 떨어지는 횡재를 하거나 몇 십억의 로또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은 금융경제적으로 예전의 신용을 회복하는 것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인가결정을 받으면 바로 면책신청을 통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기록이 바로 삭제되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면책이라고 다 같은 면책이 아닌 것이다. 개인회생 면책과 개인파산 면책은 그 대우가 다르다. 그래서 50대 중반을 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금융경제활동을 해야 할 세월이 길게 남았으므로 개인파산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수명이 평균 80세가 넘는 세상이다. 나이가 50세 중반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세상이다. 50세 중반도 안된 젊은 사람이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 재기를 하면 다시금 정상적인 금융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신용상 지장이 많게 된다. 최소 60세가 넘어서 애들도 거의 성년이 되었고 더 이상 세상살이 금융경제활동을 정상적 신용상태로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개인파산으로 채무불이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도 인생 포기보다는 낫다고 본다. 만약에 30~40대의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사람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미래인생의 금융경제생활을 위해 좋다고 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도 좋다. 개인파산만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채무조정도 본인의 신용도에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개인파산하면 돈을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개인파산 신청하여 돈 물어내고 파산선고받는 사람들 많다. 무일푼 빈털터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의 기준으로 그런 것이고 법률적 기준으로는 숨겨진 재산이 튀어나올 구멍들이 많다. 개인파산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숨겨진 재산을 법원이 찾아내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야만 하는 최종결론에 이르렀다면 따지고 또 따져서 나도 몰랐던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나중에 진퇴양난의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냉정히 살펴보고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신청해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선고는 낙장불입이다. 일단 파산선고결정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 다행히 면책결정을 받으면 무난하게 경제적 갱생의 길로 가게 되지만 만약에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면 남은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 10년간 개인파산자로 살아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추심은 다시 예전처럼 가해진다. 알짜배기 전문직이나 공무원도 될 수 없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개인파산으로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면 잘못되었을 경우는 반대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세상이치인 것이다.
개인파산에서 면책확정, 통장해제까지 앞으로 포스팅 할 내용
내가 경험한 개인파산 면책 통장압류해제 후속조치까지 앞으로 포스팅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중요 단계마다 여기저기 적어두었던 메모와 아직은 또렷한 기억을 바탕으로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곁들여서 정리할 것이다. 앞으로의 포스팅 글이 누군가의 인생에 채무연체와 추심 질곡에서 벗어나는 한줄기 빛이 되고 용기를 주는 에너지음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용하게 참고하고 필요한 곳에 많이들 공유해 주시라.
- 개인파산 준비 : 준비과정, 준비 서류, 서류 발급, 소송구조 등
- 개인파산 신청 : 신청서 준비, 신청 서류, 신청서 작성 방법, 보정 내용 등
- 개인파산 선고 : 기다림, 예납명령 및 예납금 납부, 파산선고, 채권자이의 등
- 면책결정확정 : 면책결정, 면책공고, 면책확정 등
- 통장압류 해제 : 이미 포스팅 한 내용으로 통장압류 해제신청, 해제서류 발급 방법, 압류해제 기간 등
- 후속 조치 : 한국신용정보원 채무연체 기록 확인, 신규통장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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