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고서 그동안 묶여있던 압류통장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하니 통장압류해제 되기까지는 대략 1~2주일 정도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은행은 통장압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압류해제신청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
개인파산 면책 시 압류통장해제하기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뉜다.
첫째, 장기간 연체하여 채권자로부터 통장압류 추심을 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압류통장해제를 하여 생활비 185만 원 한도에서 찾아 쓰기 위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다. 압류해제 판결을 받더라도 1회성에 그치고 그 통장으로 더 이상 출금/이체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입금은 된다).
채권자의 압류추심으로 압류되었던 통장에서 185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을 찾아 쓰기 위해 하는 통장압류해제 신청(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신청 후 대략 2개월 정도 걸려야 압류되었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둘째, 개인파산 면책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동안 압류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던 통장들의 압류해제를 하는 것이다. 압류해제 판결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계속 그 통장을 출금/이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입금은 당연히 되는 거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압류해제신청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입류해제신청한 것이 처리되는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하고 압류통장해제 신청하였던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통장압류해제 신청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은 물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사건 검색할 때 화면 아래에서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을 보고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및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에 체크 표시하고 검색하면 원하는 법원을 찾거나 사건구분을 찾는데 보다 편리하다. '사건검색 결과 저장'은 검색결과 등이 남게 되므로 체크하지 않는 것이 보안/안전상 좋다. 내 집에서 내 컴퓨터에서 검색한다면 상관없지만 PC방 등 공동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저장된 내용을 나중에 제3자가 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체크하면 안 된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 방법
사건번호에 내 통장을 압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예: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6446)를 입력하고, 당사자 이름(채무자인 내 이름 또는 압류한 채권자 이름)을 입력하고, 자동입력방지문자 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한다. 나의 사건검색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나의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 알아내는 방법
내 통장을 압류한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나의 사건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다.
- 예전에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 중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등기우편물에서 통장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사건번호 예 : 2019타채1234 : '년도+타채+숫자' 형식이다).
- 압류통장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통장이 압류될 때 살고 있던 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이 될 것이다.
- 현재 머물고 있는(또는 여행/출장 중이라면 지나치는 그곳) 인근 법원 민원실에 가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제시하고 압류통장에 대한 나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다.
-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동안 이사 다니면서 내가 주민등록을 하고 살았던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바꾸어 넣어 가면서, 사건은 '기타 집행'으로 선택하여 검색해 보면 내 통장을 압류했던 사건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압류해제신청 진행상황 확인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내 통장압류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조회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사건진행내용' 메뉴를 선택하면 채권자가 압류신청한 것에서부터 내가 압류해제신청한 것에 이르기까지 날짜별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개인파산 면책확정 후에 내가 신청한 압류통장해제 신청한 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내용도 다 알 수 있다.
압류해제 신청서는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며칟날 접수되었는지, 압류해제통지서는 채권자 및 제3채무자(압류통장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는지, 송달되었다면 언제 송달되었는지, 송달된 압류해제통지서가 도착되었는지, 도착되었다면 언제 도착되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면책 시 압류통장해제 사례
아래는 개인파산 면책확정된 뒤에 곧바로 2023.04.03(월) 및 04.04(화)에 내가 직접 신청하였던 3건의 압류통장해제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것이다.
나는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난 뒤 그다음 날부터 매일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서 통장압류해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장기 채무연체로 통장압류를 당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통장압류가 풀리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나의 마음을.
사례 경험 1 : 2020년 압류통장 해제 (제3채무자 5 곳)
2023.04.03(월)에 채무자인 내가 직접 ㅇㅇ지방법원에 집행해제(취소) 신청 제출 하였다. 즉 통장압류해제 신청을 하였다.
압류해제신청 후 3일 뒤 2023.04.06(목)에 채권자 1 및 제3채무자(계좌압류가 되어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법원으로부터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7일 뒤 2023.04.10(월)에 채권자 1에게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7일 뒤 2023.04.10(월)에 제3채무자 1 ㅇㅇ새마을금고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8일 뒤 2023.04.11(화)에 제3채무자 2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8일 뒤 2023.04.11(화)에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ㅇㅇ은행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8일 뒤 2023.04.11(화)에 제3채무자 4 중소기업은행에게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8일 뒤 2023.04.11(화)에 제3채무자 5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에게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은행으로부터의 압류해제 통지 문자가 빠른 경우도 있었는데, ㅇㅇ새마을금고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는 법원 나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압류해제통지서가 도달된 날짜보다 하루 이틀 전에 나의 압류통장에 대한 압류해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휴대폰 안내문자가 왔다.(모든 은행이 압류해제 문자를 보내지는 않는다).
사례 경험 2 : 2018년 압류통장 해제 (제3채무자 2 곳)
2023.04.04(화)에 채무자인 내가 직접 ㅇㅇ지방법원에 집행해제(취소) 신청 제출, 즉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하였다.
압류해제신청 후 당일 2023.04.04(화)에 채권자 1 및 제3채무자(계좌압류가 되어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법원으로부터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3일 뒤 2023.04.07(금)에 채권자 1에게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3일 뒤 2023.04.07(월)에 제3채무자 1 중소기업은행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압류해제신청 후 3일 뒤 2023.04.07(화)에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ㅇㅇ은행에게 법원에서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제3채무자 1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는 법원 나의 사건에 기록된 압류해제통지서가 도달된 날짜보다 하루 전에 압류해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휴대폰 안내문자 연락이 왔다.
사례 경험 3 : 2017년 압류통장 해제 (제3채무자 2 곳)
2023.04.04(화)에 채무자인 내가 직접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장해제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집행해제(취소) 신청 제출, 즉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하였다.
등기우편 발송 후 2일 뒤 2023.04.06(목)에 관할법원에 내가 등기로 보낸 압류해제신청이 접수되었다.
등기우편으로 신청 후 4일 뒤(관할법원 접수 후 2일 뒤) 2023.04.06(목)에 채권자 1 및 제3채무자(계좌압류가 되어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법원으로부터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등기우편으로 신청 후 6일 뒤(관할법원 접수 후 4일 뒤) 2023.04.10(월)에 채권자 1 대한민국(우체국 임)에게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등기우편으로 신청 후 7일 뒤(관할법원 접수 후 5일 뒤) 2023.04.11(화)에 제3채무자 1 농협은행에게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해제통지서가 도달되었다.
이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통장압류건은 관할 법원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에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압류해제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2023.04.04(화)에 보냈고, 그 해당 관할법원에서 2일 뒤 2023.04.06(목)에 등기로 보낸 압류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된 것이다.
압류통장해제 신청 후 대략 1~2주일이면 통장사용 가능
개인파산을 한 경우 면책결정 공고 후 2주일이 지나 면책확정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통장압류해제를 하고 싶어 한다.
압류통장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을 한 후 통장압류해제가 되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조급증이 날 수 있다. 어디에 물어보기도 마땅치 않을 때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내가 신청한 통장압류해제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통장압류해제신청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압류통장해제 신청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통장압류해제가 될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창구에서 압류통장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면 압류해제신청 후 대략 2주일쯤 걸린다고 한다.
내가 직접 해 보니 채권자 및 제3채무자 주소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히 송달된다면 압류해제신청 후 대략 1주일 늦어도 10일 정도면 압류해제처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을 하고 면책확정 된 후에 그동안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한 경우 압류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2주일이면 압류해제가 되었다. 빠르면 5일~1주일, 늦어도 10일~14일(2주일) 이면 압류통장 해제가 된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
일단,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압류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가 보인다면 법적으로 통장압류해제가 확정된 것이다. 확실하게 통장압류해제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압류해제된 통장에서 출금이체를 해보면 될 것이다.
참고할 관련글
압류통장해제 신청 후 1주일 정도 만에 통장압류해제 되었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