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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파산신청방법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세요(2)

나 홀로 개인파산신청자가 해야 할 일 6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는 별지 제1호~제7호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전 포스팅에서 제1호~제3호를 작성하였고 여기서는 제4호~제7호를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 순서는 채무자가 편리한 대로 하면 된다.

 

  1. 개인파산신청자격 검토 하기 (1시간~2일 소요)
  2.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1시간~1일 소요)
  3. 자료제출 목록 관련서류 발급받기 (2주일~2개월 소요)
  4. 파산선고 시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 파악하기 (2시간~3일 소요)
  5.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1주일~1개월 소요)
  6.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제출 (1일~3일 소요)

 

개인파산신청방법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3.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4) 재산목록, (5) 현재의 생활상황,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7) 자료제출목록 

지난 포스팅에서 작성한 별지 제1호~제3호에 이어서 여기서는 제4호~제7호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번호순서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편리한 대로 작성순서를 바꾸어도 된다.(물론 어떤 순서로 작성하든 제1호~제7호까지 모든 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서류제출을 할 때는 번호 순서대로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4호] 4. 재산목록. hwp 작성하기

 

개인파산신청자는 지금 현재의 재산상태뿐만 아니라 5년 내지 10년 전의 재산상태까지 보게 되므로 과거에 처분하거나 거래한 재산에 대한 명쾌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법원에 소명을 한다는 것은 말솜씨를 발휘하여 그럴듯하게 변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근거) 서류를 들이 밀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명할 증거서류가 없어서 말로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면 글쎄,,,,비관적일 결과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할 밖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4) 재산목록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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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4) 재산목록 : 3. 보험(생명보험),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4) 재산목록 : 8. 부동산, 9. 자동차, 10. 기타 재산권, 11. 1천만 원 이상 재산 처분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4) 재산목록 : 12. 최근 2년 이내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 13. 최근 2년 이내 이혼 재산 분여(할) 사실, 14. 친족 사망에 따른 상속한 사실

 

 

[별지 제5호] 5. 현재의생활상황.hwp 작성하기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지 현재의 생활상황이 엄청 쪼들리고 채권추심에 쫓겨서 생활이 괴로워야 한다. 법원에서도 채무연체로 고생할 만큼 고생한 채무자라야 개인파산의 문을 열어준다. 채무연체 한지 얼마 되지 않고 나이도 젊고 돈 벌 능력치가 충분히 있게 되면 파산은 불가하다. 이런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유도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5) 현재의 생활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⑤ 현재의 생활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5번째로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하기이다. 파산신청인 채무자의 구차한 생활상태를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쪽 팔려하지 마시라. 나의 뇌피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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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6.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hwp 작성하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약간 초과하거나 비슷하거나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개인파산신청자는 절대로 수입이 지출보다 상당히 많아서는 자격미달이 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으로 가라고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6번째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이다. 파산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을 기준으로 가계수지표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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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7. 자료제출목록.hwp 작성하기

 

자료제출목록에서 요구되는 관련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아서 제출가능여부를 체크하여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가 적을 수도 있고, 제출할 서류의 종류 및 개수가 많을 수도 있다. 채무자마다 제출할 서류 종류가 다르고 서류 개수도 다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7) 자료제출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⑦ 자료제출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마지막 7번째로 "자료제출목록" 작성 하기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었던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자료)들을 하나 하나 챙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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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앞부분 1~3번 항목은 다음을 참고하시라.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1) 파산면책 신청서, (2) 진술서, (3) 채권자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