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 - '자료제출 목록'의 관련 서류들을 발급 받으세요

혼자서 하는 개인파산신청방법에서 개인파산신청자가 해야 할 일 6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제출할 자료목록의 관련서류들을 발급받는 것이다. 별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들 중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것들만 발급받으면 된다.

개인파산신청방법 -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발급 받는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웬만한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에 필요한 법원제출 서류들도 거의 대부분 정부 24, 홈택스, 어카운트인포 등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먼 거리를 가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전후사정 과정불문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목록 관련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자료제출 목록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발급받는 것이 나 홀로 개인파산신청 관련한 일의 거의 50프로 이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신청을 맡기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의 거의 90프로 이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자료제출 목록의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을 향하여 관련서류 발급받으러 Go Go 가즈아!

3. 자료제출 목록의 관련 서류들 발급받기

개인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참고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국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방법원들이 서울회생법원이 적용하는 자료제출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파산신청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적용하는 자료제출목록은 무조건 다 발급받아야 하고, 추가로 개인파산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개수 플러스 알파를 발급 받아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들 : 자료 발급 준비에 1~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됨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들 : 1~2개월 이상 시간 투입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항목은 즉석에서 기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채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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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목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개인파산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 개인회생파산 창구에 들러서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 리스트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후에 서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모든 지방법원들에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들이므로 일단 발급받기 시작해도 된다. )

다만,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발급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혼 관련 서류나 자녀양육비 부담 조서 같은 것은 발급받을 수 없다. 자동차가 없는 채무자는 당연히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자영업을 한 적이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재무제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 발급받을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채무자에 따라서는 자료제출 목록 중의 상당 숫자가 해당되지 않아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차떼고 포떼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몇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첨부서류 발급하는 순서는 없으므로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가 편리한 대로 본인 사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관련서류들을 발급 받아가면 된다. 어떤 경우이든 최종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별지 제7호] 7. 자료제출 목록. hwp 발급받기(준비하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발급 (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2) : 최근 3년간 거주지의 주거 형태 및 소명 자료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3)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5년부터 현재, 모든 세목, 전국 단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4) :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자동차의 시가 확인 자료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5)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6) : 부동산이나 재산 처분 내역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7) : 보험가입내역조회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8) :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관련 자료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9) : 은행 게좌, 증권사 계좌, 서민금융 계좌 잔고 및 거래 내역, 최근 발생한 채무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10) : 이혼 관련 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준비 (11) : 유관기관 관련 서류, 가족 관련 서류

4. 파산선고 시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 파악하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은 자신이 지급불능의 파산상태로 재산과 현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채무자의 지급불능 파산상태와 재산보유 상태 여부는 다를 수 있다.

만약에 법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또는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서 채무자도 인식하지 못하던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낸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숨겨진 재산가치의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내놓아야 하게 된다.

개인파산신청이 별일 없이 잘 진행되다가 뜬금없는 순간에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어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인은 그저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파산을 포기하느냐 법원이 요구하는 돈을 납부하고 개인파산을 계속진행하여 면책까지 받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면 판단은 채무자의 몫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채무자의 몫이 된다.

이처럼 개인파산진행 중에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서 나중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는 없는지 개인파산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잘 살펴봐야 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금을 납부하고서라도 파산을 진행하겠다면 사전에 미리 그 돈을 마련해 두고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인파산신청 전에 변제금 추징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인파산신청 전에 변제금 추징 대

개인파산선고받으면 한 푼도 빚을 갚지 않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에 돈을 물어내는 채무자들도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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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명이 길어지므로 아래의 항목들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6.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