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세요(1)

나 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해야 할 일 6개 중에서 다섯 번째인 파산 및 면책신청 서류 작성하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목록의 관련서류들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제7호를 작성해야 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1호~3호 작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개인파산신청방법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개인파산신청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별지 제1호~제7호까지 7개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작성해서는 안되지만 특히 별지 제2호 진술서 작성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진술서 항목들 중에서 5번 항목인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증대의 경위 및 지급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대한 내용은 누가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없는 채무자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채무자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판사 및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 자신의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을 심도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한 번에 작성을 끝낼 수는 없고 일단 초안을 작성하고 난 뒤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뜯어고치고 내용을 다듬고 빠진 내용이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진술서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5번 항목부터 미리 작성해 두면 진술서를 완성해 가는데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를 시작하자. 2. 진술서 부터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진술서 내용 중에서는 5번 항목부터 미리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자.

3.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1) 파산면책 신청서, (2) 진술서, (3) 채권자목록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별지 제1호~제7호까지 7종류이다. 제7호는 자료제출 목록이므로 채무자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제출 목록에서 항목별로 발급 여부에 체크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작성은 제1호~제6호까지이다. 법원에 제출할 때는 별지 1~7호까지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게 되므로 첨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거나 전자소송 메뉴를 따라가며 작성하게 된다).

<제출해야 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가지>

[별지 제1호]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별지 제2호] 2. 진술서

[별지 제3호] 3. 채권자 목록

[별지 제4호] 4. 재산 목록

[별지 제5호] 5. 현재의 생활상황

[별지 제6호]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별지 제7호] 7. 자료제출 목록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별지 제1~7호는 작성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경험상 별지 제2호 '2. 진술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전체 서류작성 흐름상 효율적이다. 성격이 독특한 채무자는 자기 고집대로 순서를 바꿔서 작성하더라도 괜찮다. 하지만 혼란과 고생은 당신 몫이다.

[별지 제2호] 2. 진술서. hwp 작성하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가지 중 별지 제2호 서식 2. 진술서의 5번 항목인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증대의 경위 및 지급불가능하게 된 사정) 에는 그 구체적 사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에게 채무자의 찐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사실에 근거하되 작문실력을 발휘하여 조리 있게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자. 본격적으로 진술서 전체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서의 5번 항목부터 초안을 작성해서 다듬고 고치고 완성한 뒤 진행하도록 한다.

'채무 증대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미리 작성해 둔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은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 총 7가지(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도 계속 설명)를 적어야 한

defaulter.tistory.com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4. 채권자와의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파산신청서류 별지 제1호, 제3호~제7호 작성하기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들 중에서 앞에서 작성한 별지 제2호 '2. 진술서' 외에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제7호까지 서류들을 작성한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서류들의 작성 순서는 편리한 대로 번호 순서 관계없이 작성해도 된다. (본 포스팅에서는 나의 경험을 근거로 작성 순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별지 제1호] 1. 파산및면책신청서.hwp 작성하기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는 지금까지 한 달여에 걸쳐 미리 준비하고 발급받았던 각종 서류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1번째로 "파산

defaulter.tistory.com

[별지 제3호] 3. 채권자목록. hwp 작성하기

채권자목록 작성 - 파산 신청 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을 기재해야

채권자목록 작성 - 파산 신청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을 기재해야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은 파산신청 시점에서 최종 채권자와 채권액을 기재한 것이다. 정확하면서도 가장 최신의 채권자 및 채권액이 기재되어야 한

defaulter.tistory.com

위에 있는 별지 제3호 서식 3. 채권자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할 자료(서류)가 있다.

법원 민원실에 가서 '소송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 채권자별로 연락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급받은 소송조회 내용과 부채증명서 내용을 보고 최종적이고 정확한 채권자 명단 및 채권액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처음의 채권자는 채권을 대부업자, 신용금고, 캐피털, 자산유동화회사,... 등에 매각한다. 최종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마지막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적어야 한다.)

소송조회 신청 - 파산신청 시 정확한 채권자 파악 및 채권자 누락 방지

부채증명서 발급 - 파산신청 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 파악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에서 채권자목록 작성하기는 아래의 작성방법을 설명한 포스팅을 참고하여 채권내역, 채권자 주소를 정확하게 적도록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들 중 별지 제4호 재산목록,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제7호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별도 포스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세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