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이혼&졸혼 찬성17 8년 만에 개인 파산 면책 받은 윤모씨의 인생 극장 이야기 : 번뇌 속에 인생 깨달음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마치 나 같은 인생을 사는 인물을 볼 때가 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나, 도플갱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8년 만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경제적 갱생 중인 윤 모 씨 얘기를 블로그 포스팅 할 기회를 얻었다. 우연히 이분의 블로그를 방문하였다가 연결이 되었는데, 어쩌면 나와 비슷하게 인생 50대에 채무연체, 채권추심 등에 쫓기며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연민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윤 모 씨는 나보다 더 구구절절한 인생이었다.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린 윤 모 씨의 인생극장 이야기 : "번뇌 속에 인생 깨달음이 있다"를 윤선생님의 자전적 일기 형태로 본 블로그에 포스팅한다. 윤 선생님의 생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채무의 늪에서 .. 2023. 5. 23.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이혼 양육비 계산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것을 참조한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이혼 양육비 계산을 위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이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사정이나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이혼한 부부별로 다르겠지만 기준으로 삼고 참고할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다. 이혼하면 양육권 가진 한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에 관한 고정되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양육비 지급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면 크게 트러블이 없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툼을 이어간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이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 2021. 2. 28.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명령과 함께 이혼 시 양육권 강화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명령이 2021.1.19(화) 국무회의 의결되었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책임이 강화된다. 이혼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법률 개정안 시행 2021.07월 부터 감치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혼한 부모에게 출국금지,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021.01.05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혼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감치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2021. 2. 28. 황혼 이혼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연금 청구 황혼이혼을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연금지급 분할연금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연금지급을 받게 된다.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기여도 분에 대하여 부부가 50%씩 연금 분할을 하게 된다. 부부가 50대 중후반 지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차원에서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도 나누는 것이다. 황혼 이혼 원인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60대 들어서 적어도 50대 중후반 지나서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키고 난 후에 이혼하는 형태이다.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다 키우면 대략 50대 중후반을 넘어 60대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한다 해서 이 시기에 이혼하는 것을 일반적인 이혼과 구분하여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혼을 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황혼기에 들어서.. 2021. 2. 27. 이혼 상속 배우자 채무 갚을 마음도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강제성이 없다. 이혼 배우자 사망 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상속,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채무라면 대신 갚아줄 마음은 고사하고 눈에 띄면 뺨싸다구를 왕복으로 날리고 싶을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은 물론 채무도 분할하게 된다. 일방 배우자의 빚이 일상적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 배우자가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대신 갚아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을 것이다. 이혼하는 마당에 돌아서면 남이고 돈 문제라면 손해 보기 싫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을 이유도 마음도 없다. 돈 문제는 돈으로만 풀 수가.. 2021. 2.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