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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61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채무자 면책 여부가 달렸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채무자 면책여부가 결정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는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제출 서류 및 진술서를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 면책여부는 파산관재인보고서에서 결정된다 채무자는 자신이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시각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진술을 토대로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는 채무자에게 환가 대상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의도를 파악하고 환가대상 재산은 피하고, 면책불허가 .. 2023. 8. 14.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류 제출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발급받고 준비하여 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보정서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파산면책 신청인 채무자가 직접 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파산면책 신청인이 할 일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류 자료 제출 보정명령 항목 순서대로 보정서류 정리 취합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각 항목에 대한 요구 내용을 서류로 발급받거나 진술서로 작성하여 정리 취합하였다. A4 용지로 대략 300페이지가량 되는 것 같았다. 보정서류들을 잘 정리하여 보기 좋게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나 같은 경우 우선 보정해야 할 서류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 2023. 8. 11.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의 최근 6개월간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휴대전화요금이 이체되고 있는 계좌 거래내역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금액확인서,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등 제출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발급 이걸 보는 순간 파산관재인이 대충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산관재인은 대개 현직 변호사인데 이들 중에는 검사/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요즘 세상에 아무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라지만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발신지 위치기록이 표시된 것으로 말이다. 하지만 나는 금방 파산관재.. 2023. 8. 9.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소득관련 : 과거 운영한 사업장 처분 대금 진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가 과거에 운영한 사업장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 진술하기 바랍니다. 거주하고 있던 원룸을 사업장으로 하고 기존에 쓰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중계매매를 하려 하였으므로 폐업 시 특별한 처분대금이 없었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 과거에 운영한 사업장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 진술 파산관재인이 보기에도 채무자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 별로 없었나 보다. 1년 남짓 개업했다가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한 돈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히라고 한다. 개인 파산 신청한 채무자로서 다행이랄까 나의 경우는 사업장을 처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생각해 보셔라.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중계매매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에 무슨 처분할 자산이 있었겠는가.. 2023. 8. 7.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재산관련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의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전국단위 전체세목에 대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유 및 처분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과거 2년간의 사용내역서, 장단기 대출 내역을 제출하세요.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파산 관재인 보정명령서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에 주목해야 할 발급 조건은 과거 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단위로 발급받고 전체 세목이 다 나오도록 발급받으라는 것이다. 이미 이전의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전국단위'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가서 발급받아.. 2023. 8. 5.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거주지 관련 : 최종 주소지에 대한 거주내역 등 파산 및 면책 신청인 채무자의 부모,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최종 주소지에 대한 거주내역 (보증금, 임대료, 무상거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제출하고,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하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거주지에 관한 자료 제출 주민등록초본 발급 채무자의 생존한 부모 및 성인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은 본인들이 직접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성인 자녀들은 인터넷 '정부 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은 법정대리인 부모 중 한 명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하고서 발급받거나,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발급 채무자의 생.. 2023. 8. 3.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보정명령서를 받다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난 후 대략 2주일쯤 되었을 때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왔다. 파산선고받으면 대충 1주일 내로 관재인 보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파산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가 너무나 완벽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상하던 것보다 늦게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은 채무자를 긴장하게 만든다 파산관재인 사무실로부터의 전화 연락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난 뒤 대략 2주일쯤 지나서 파산관재인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파산관재인으로부터의 연락이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받고 나면 대충 1주일 정도 지나지 않아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채무자별 보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었다. 물론 정.. 2023. 8. 1.
파산선고기일 파산선고 법정에 참석해 봤다 파산선고기일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가봤다. 2023년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 파산선고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말고 제1차 채권자집회일에는 출석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냥 파산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시간에 맞춰서 파산선고 법정에 가 보았다. 파산선고기일 파산선고 법정 참석 2023.0?.??(화) 13:50 파산선고기일에 참석해 보았다.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문자메시지 연락받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파산선고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제1회 채권자집회일에는 꼭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해진 시간 30분 전쯤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감안하여 출발하였고 예상대로 30분 전쯤에 법원에 도착하였다. 그래도 시간이 넉넉하였으므로 법원 민원실 소.. 2023. 7. 31.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파산신청 한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채무자의 파산상태, 파산재단, 면책 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파산선고 되고나서 채무자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 가중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내려졌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지 8개월여 만에 파산선고가 떨어진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비용 예납명령을 받고 민사예납금 40만 원을 납부한 후 파산선고기일을 기다리는 도중에 기대하지 않았던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내가 알기로는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채무자 각자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확정되어서 그때서야 누가 나의 파.. 2023. 7. 28.
학수고대 하던 비용예납명령이 파산신청 후 8개월 만에 내려졌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난 뒤 8개월쯤 지나서 예납명령이 내려졌다. 예납명령은 이제 진짜로 파산선고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제부터 진짜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이다.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며 학수고대하던 예납명령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파산선고를 기다리면 된다. 파산신청 한지 8개월 만에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졌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제나 저제나 예납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늦은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던 순간에 거금 40만 원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납명령인가? 눈을 치켜뜨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법원에서 날아온 예납명령 문자가 .. 2023. 7. 27.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할 수 있다. 나 홀로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문서작성, 전자서명, 소송비납부, 문서제출 4단계에 걸쳐서 안내를 따라가며 내용을 입력하고 기재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이하에서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방법에 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한다.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제출하기 모든 필요서류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나 홀로 전자소송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는 컴퓨터 조작 및 인터넷 사용 능력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하에서 나 .. 2023. 7. 25.
개인 파산은 숨기거나 빼돌린 채무자의 재산 찾기 법적 절차이다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파산상태와 법원이 판단하는 파산상태가 다르다. 땡전 한 푼 없다고 생각한 채무자가 파산 면책 절차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파산 상태 vs.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 채무자는 빚 잔치하고 난 뒤 자신이 파산상태라고 생각한다 채무가 연체되면서 채권추심을 당하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파산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는 배우자나 친인척 앞으로 돌리고, 가게 보증금은 빼서 지인 친지 빚 갚고, 통장의 예금은 가족 친인척 계좌로 돌려놓고, 기왕에 파산할 거라 신용카드는 한도까지 긁어 고가의 전자제품들 싹 갈아..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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