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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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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은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 총 7가지(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도 계속 설명)를 적어야 한다. 이전 11차례 포스팅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진술서 작성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은 이전 11차례에 포스팅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되짚어 보면 미리 발급해 두었던 서류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근거 서류들이 되는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신청서류 7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는 지금까지 한 달여에 걸쳐 미리 준비하고 발급받았던 각종 서류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1번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은 신청인(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신청날짜 적고 서명하면 끝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참고목록 서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 목록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는데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포스팅한 11개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신청서류 7개중 1번째로 맨 앞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이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에 접속하기 전에 미리 종이로 인쇄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놓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전자소송 양식에 해당 내용들을 옮겨적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실수를 줄이고 중간에 막힘없이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에서 '양식모음'을 선택하고, 보이는 여러 항목들 중에 '개인파산/면책'을 클릭하면 각종 서류양식들이 순번에 따라 제목이 보이고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내려받기 할 수 ..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⑪ : 유관기관 관련 서류, 가족관련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하였다면 그 자료들, 가족에 대한 자료로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관기관 관련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했던 채무자는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던 자료로 2023년 1월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⑩ : 이혼 관련 서류 개인파산을 하려면 채무자의 숨기고 싶은 프라이버시를 다 까발려야 한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쉬쉬하며 대충 얼버무리던 이혼 관련 내용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물며 채권자들의 피 같은 돈을 퉁치고 면책받고자 하는 마당에 쪽팔림이 비켜갈 수가 있겠는가? 법원도 채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발가 벗기고 탈탈 털어서 한 푼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혼 시에 돈 문제가 관련된 서류들 제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에 관련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에는 어떤 형식으로 건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혼을 하였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분여가 없었다면 제출하는 서류로 증명될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⑨ :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서민 금융기관 계좌 잔고 및 거래 내역, 최근 발생한 채무 채무자의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유 계좌 잔고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받도록 한다.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관련 자료는 금융기관 계좌 최근 2년간 거래내역과 최근 1년간 대출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패이인포 : Payinfo)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서툴다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영업점 창구에서 ..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⑧ :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관련 자료 소득 관련 자료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할 시점에 무직에 소득이 빵원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했다면 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는 개인파산선고 자격 여부 결정에 판단 기준이 된다.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소득이 적을 수록 개인파산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득 관련 자료 제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7.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 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였을 경우에는 9종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준비 ⑦ : 보험가입내역조회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사에 예상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화인하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가입 내역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 될 것이다. 파산자에게 보험금은 자기것이 아니다. 탈탈 털어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할 파산재단이 된다. 채무자의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인터넷 검색창에 "숨은보험금찾기"로 검색하여 검색결과 중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을 클릭하여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에 접속한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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