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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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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총 14가지 재산항목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재산목록 요약표와 2개 항목을 적었고, 이번에는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에 대하여 나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 방법을 적어 볼까 한다. 재산목록 작성 3. 보험 (생명보험 등) [있음(○), 없음( )] 내 경우 보험이라고는 ㅇㅇ생명의 상해보험 하나 달랑 있었으므로 '있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양식에 맞춰서 적었다. 보험회사명 ( ㅇㅇ생명 ) 증권번호 ( 41000???8??????4 ) 해약환급금 ( 3,273원 ) 만약에 자신이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된 살아있는 보험이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등에 추가로 7가지를 더하여 총 14가지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참고서류들을 보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재산목록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재산 관련 참고서류를 보면서 작성해 가면 된다. '재산목록'에서는 총 14가지 항목을 적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순서대로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항목에 대하여 작..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③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3번째로 "채권자 목록" 작성은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등 2가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부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송조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③ 채권자 목록은 신청서류 작성하기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에서 발급받은 소송조회를 참고하여 누락되는 채권자 없도록 채권액, 채권자별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 목록 작성에 담을 내용은 2가지로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이다. 채권내역에서는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법원 소송조회를 통해서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사실,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기파산죄와 편파변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진술서 작성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사실,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경험 진술서에서 6번 항목은 사기파산죄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7번 항목은 편파변제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파산죄임이 드러난다면 개인파산 면책 받으려다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편파변제 사실이 있을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되어 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전편'에 이어서 '후편'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후반부를 작성해야 한다. '후편'에서는 "진술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 작성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진술서 작성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에는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 사정'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파산 및 면책신청 업무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맡겼더라도 진술서의 이 부분만큼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든가 아니면 초안을 적어주든가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구..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며 "진술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진술서 작성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진술서"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작성 내용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적시하는 형태였다. 진술서 작성에서 채무자가 직접 내용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4. 채권자와의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4. 채권자와의 상황을 작성해야 한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들러서 소송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 본인과 관련된 모든 소송내역을 발급 받아서 참고하도록 한다. 진술서 작성 : 4. 채권자와의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진술서 작성하기를 계속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작성항목 7개 중에서 4. 채권자와의 상황을 적도록 한다. 채권자와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한 것이 있는가 및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한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편파 변제한 그 채권자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을 적는다. 미리 발급받아둔 관련 참고 서류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진술서 작성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진술서 작성하기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작성항목 7개 중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을 작성하도록 한다. 함께 볼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파산신청한 가족 아래에 보는 것은 [별지 제2호] "진술서" 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부분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3.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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