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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61

파산선고 받고 면책결정 받기위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시 모범 답변 개인파산을 하려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기 위한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해야 할지 여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 문항들이 다수 있다. 채무자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법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 파산선고받고 싶다면 채무자 본인이 파산상태임을 알게하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면책 불허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거짓으로 답변해서는 안되며 머리를 쥐어 짜내어 소명자료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파산상태이고 면책 불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판사와 파산관재인에게 설득하고 소명.. 2023. 7. 20.
개인 파산 신청서류 작성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문항은 신중하게 답해야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함이다.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파산자로 10년을 살아가겠다면 자칭 상남자 일 수 있겠지만 법원이 파산선고 전에 태클을 걸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할 때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문항은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10가지에 밑줄 쫘악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파산관재인 보고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파산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도 보고하게 된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파산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면.. 2023. 7. 18.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⑦ 자료제출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마지막 7번째로 "자료제출목록" 작성 하기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었던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자료)들을 하나 하나 챙겨보면서 확인 체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꼽으라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를 제때에 제출하는 것, 채권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목록 작성 (확인 및 체크)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자료들을 모두 발급받아놓은 상태다. 혹시라도 제출할 서류 준비가 안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조금 아니 많이 늦추더라도 먼저 미비한 서류 / 자료를 발급받아 준비하라고 조언드린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2023. 7. 15.
채권추심 전화 문자 우편물이 오지 않으니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확정 된 지 대략 2개월이 넘어간다. 진짜 거짓말처럼 2개월 넘도록 채권추심 전화 문자 우편물이 한 건도 오지 않는다. 추심 독촉을 받지 않으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오늘도 하루종일 라면 하나 끓여 먹었지만 배고픈 줄을 모르겠다. 시간 맞춰 울리던 채권추심 전화벨 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살이 찌는 것 같다. 파산 면책확정 후 채권추심 연락이 안 오니 편두통이 사라졌다 매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던 채권추심 우편물이 2개월째 오지 않고 있다. 잊을만하면 저녁시간에 띵똥 하고 날아오던 채권추심 문자 메시지도 못 본 지가 2개월째 다. 파산면책이 확정되자 거짓말처럼 채권추심 연락들이 뚝 끊겼다. 오늘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때 버릇처럼 우편물 함을 살펴보지만 채권추심.. 2023. 7. 13.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6번째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이다. 파산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을 기준으로 가계수지표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적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현재의 생활상황"을 깔끔하게 수입과 지출 여러 항목들을 하나의 표에 모아서 적는다고 생각하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실질적인 마지막 신청서류 작성하기에 해당하며 파산 및 면책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달 (직전월)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의 월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역을 목록화 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현재의 생활상황에서 밝혔듯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가용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 채.. 2023. 7. 12.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⑤ 현재의 생활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5번째로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하기이다. 파산신청인 채무자의 구차한 생활상태를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쪽 팔려하지 마시라. 나의 뇌피셜이지만 채무자의 옹색한 생활모습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리 발급받아둔 소득, 주거, 계좌거래내역 등을 참고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채무자 본인의 현재 처지와 생활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항목이다. 예전의 잘 나가던 시절의 아련함을 뒤로하고 곤궁한 지금의 생활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낼수록 파산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파산상태에 몰려서 곤궁한 생활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면책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된다. 현재의 생활상황을 .. 2023. 7. 10.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방법 - ④ 재산목록 : 12. 최근 2년 이내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 13. 최근 2년 이내 이혼 재산분여(할) 사실, 14. 친족 사망에 따른 상속한 사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4번째 포스팅으로 12. 최근 2년 이내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한 사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할)한 사실,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한 사실 파산 신청하기 1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전 주소지 원룸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어 기재하였다. 이전 주소지 원룸 보증금 액수, 주소를 적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적어 주었다. 임차보증금 및 수령액 임차보증금 사용처 및 사용액 - 전 거주지 원룸 보증금 : 1,000,0.. 2023. 7. 7.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방법 - ④ 재산목록 : 8. 부동산, 9. 자동차, 10. 기타 재산권, 11. 1천 만원 이상 재산 처분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3차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9.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10. 기타 재산권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11. 진술서 4.(3)에 기재한 지급불가능 시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작성방법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하겠다. 재산목록 작성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있음( ), 없음(○)] 파산 신청할 당시에 내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아래에는 토지 건물 관련 양식 내용을 지워 버리고 그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이 있다면 작성 .. 2023. 7. 5.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총 14가지 재산항목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재산목록 요약표와 2개 항목을 적었고, 이번에는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에 대하여 나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 방법을 적어 볼까 한다. 재산목록 작성 3. 보험 (생명보험 등) [있음(○), 없음( )] 내 경우 보험이라고는 ㅇㅇ생명의 상해보험 하나 달랑 있었으므로 '있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양식에 맞춰서 적었다. 보험회사명 ( ㅇㅇ생명 ) 증권번호 ( 41000???8??????4 ) 해약환급금 ( 3,273원 ) 만약에 자신이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된 살아있는 보험이 .. 2023. 7. 3.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등에 추가로 7가지를 더하여 총 14가지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참고서류들을 보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재산목록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재산 관련 참고서류를 보면서 작성해 가면 된다. '재산목록'에서는 총 14가지 항목을 적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순서대로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항목에 대하여 작.. 2023. 7. 1.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③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3번째로 "채권자 목록" 작성은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등 2가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부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송조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③ 채권자 목록은 신청서류 작성하기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에서 발급받은 소송조회를 참고하여 누락되는 채권자 없도록 채권액, 채권자별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 목록 작성에 담을 내용은 2가지로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이다. 채권내역에서는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법원 소송조회를 통해서 .. 2023. 6. 29.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사실,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기파산죄와 편파변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진술서 작성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사실,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경험 진술서에서 6번 항목은 사기파산죄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7번 항목은 편파변제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파산죄임이 드러난다면 개인파산 면책 받으려다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편파변제 사실이 있을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되어 편..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