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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89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을 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거주 불명자 등록 하기도 하고 채무자 주소도 알아낸다 채무자는 채무연체 중에 채권추심을 당하면 스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불명자가 되기도 한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을 아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정본, 등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낸다. 채무자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상 관리 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단독세대주가 되며, 세대가 동시에 직권.. 2021. 4. 15.
재산명시에서 거짓 재산목록 제출하면 처벌 될 수 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항목이 있다면 이것은 허위의 재산목록이 된다. 채권자는 허위의 재산목록임을 증명하거나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허위의 재산목록 고발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채권자가 확보했거나, 여러 정황상 경찰이 조금만 조사하면 바로 허위임이 밝혀질 것 같은 강력한 심증을 갖고 그 심증을 수사기관에 설득시킬 수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 2021. 4. 13.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추심 목적을 달성하고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라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명령으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면 재산조회로 디지털 공격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1990년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탐색수단으로써 재산명시제도를, 간접 강제적 수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산명시명령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채무자가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 2021. 4. 1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강도를 높이다가 채무자가 끝내 연체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를 노려 신용불량자 기록을 남기도록 채권추심 압박을 가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은 장기간 연체를 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법원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명부를 비치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채무자 금융거래 제약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다. 다만 연체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은행 등 금융기관거래에서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이러저러한 불이익이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2021. 4. 12.
재산조회 신청과 방법을 채무자도 알아야 한다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는 물론 채권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도 재산조회 신청 이유와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민사집행법상으로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라야만 이용한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절차이다.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업무 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하며, 해당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2021. 4. 11.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 보험공단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승인 국민 건강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에 체납 보험료가 밀리면 압류예고 통지서 날아온다. 일시불로 체납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우면 건강 보험료 장기 체납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매월 납부하면 된다. 건강 보험료 장기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건강보험료를 거의 2년가까지 내지 않았다. 아니 형편이 안되어 못 내었다. 의도적으로 잊고 지내자고 마음먹고 지내던 어느 날 건강 보험료 장기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귀하(사)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2019년 03월 1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 시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가 환수.. 2021. 4. 4.
채권추심원은 나의 통장계좌번호, 계좌잔고, 카드번호를 알 지 못한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로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인 나의 통장 계좌번호, 계좌잔고, 카드번호를 알 아 낼 수 있을까? 채무자 본인이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채권은행이나 채권 카드사가 알려주지 않는 한 채권추심원이 알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본인의 허락 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의 통장 계좌번호, 계좌잔고, 카드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의 통장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자 은행은 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고 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은행은 나의 통장계좌번호, 체크카드 번호를 부여하는 주체이다. 당연히 나의 통장계좌번호(결제계좌번호), 체크카드번호를 알 고 있다. 국민은행 통.. 2021. 4. 4.
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조회 가능할까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 잔액조회는 가능하지 않다.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 공정위,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아니고서는 채무자 개인의 실시간 금융정보, 재산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하물며 통장에 계좌잔액을 채무자 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다. 채무자 신용조사로 채무자의 계좌잔고를 알 수는 없다. 신용정보회사 추심원들 개인적인 영업광고를 보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채무자 신용조사로 채무자의 통장 계좌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해 내고 계좌 압류를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추심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들의 이러한 영업광고는 한마디로 犬(개) 뻥이다. 채무자인 나도 내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 2021. 3. 17.
소비자신용법 기대효과와 진행 일정 체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만 진짜 기대가 크다.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 윈윈(win-win)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잘 생각하셨네용. 1. 소비자신용법의 기대효과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채권관리, 회수체계에 고객보호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채무자 재기 및 회수가 증가한다. 채권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 동일 규율을 적용하게 되어 건전한 추심질서가 정립된다. 2. 입법 절차 일정 신속한 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를 적극 추진한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2020.9~12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 2020. 12. 16.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는 만시지탄 이지만 당연하다. 연체한 채무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삼자를 통해 추심(추심위탁, 채권양도)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원채권금융기관에 지속 부담시킨다. 잘 생각하셨네용. 1. 채권추심업자의 선정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 시), 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 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및 민원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매입 이후 채권자가 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한다. : 채무조정 내부기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추심위탁/채권양도 내부기준 등 채권금융 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 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위탁 : 5 영업일 전, 양도 : 10 영업일 전) 수탁추심.. 2020. 12. 16.
소비자신용법으로 채무자의 연체와 추심부담도 경감 된다네요 입법예고 대로라면 채무불이행자도 삶의 평온을 찾을 것 같네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 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한다. 채무불이행자가 환영할 대목이네용. 1. 기한이익 상실 후에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즉시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한다.(진즉에 이랬더라면 내가 다중채무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다만 관리, 회수 비용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가능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 2020. 12. 15.
소비자 신용법안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자는 숨통이 트이려나 대출 전 과정에서 공정과 원칙이 요구된다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자기 방어권을 확대하여 고객보호와 채권회수가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보호법의 기본방향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화하기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하여 채무자의 추심 부담, 피해가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한 소비자신용법안의 핵심 내용은 3가지이다. (1)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교섭업을 신설한다. (2)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 부담을 완화해 준다. 연체채무부담 한..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