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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89

채무자대리인, 채무자에 대한 국비 무료 법률지원 제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아 부당한 금리부담 피해를 받은 채무자를 정부가 선임한 채무자대리인 변호사가 도와주는 국비 무료 법률지원 제도이다. 채무자 대리인이 불법 추심행위에 대응, 소송대리, 기타 법률상담을 해주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무자에 대한 국비 무료 법률지원 제도 가혹한 고금리,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는 2020년 1월 28일 이후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면 피해를 당하는 채무자를 상담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2021. 5. 24.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시간은 채무자의 편 장기 소액 연제채권에 대한 소각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간 채무불이행 상태로 있던 11.8만 명의 6천억 원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다가 소각처리하는 것이다. 장기간 연체로 힘들어하던 채무자에게는 단비가 내렸다. 역시 시간은 채무자의 편인가 보다. 오래된 짐을 덜은 장기 연체 채무자 분들 앞으로 경제활동 열심히 하여 돈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음지의 채무자에게 단비 금융위원회가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자들 가운데 10년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묶여있던 연채 채권을 소각한다. 이제 더 이상 연체 채권이 여러 대부업체로 매각되고 재매각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소멸시효는 밥 말아먹고 떠돌.. 2021. 5. 17.
채무불이행자는 정부지원 제도 살펴보자 장기 연체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 채무조정 등 정부지원 제도를 살펴보자. 채무불이행자는 밑져봐야 본전이니 여기저기 정부제도의 문을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앞이 막막한 채무불이행자는 정부지원제도에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과도한 빚 독촉, 채무조정 정부지원 제도 살펴보자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 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후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지원제도를 살펴보자. 혹시 내게 도움이 되는 무료 정부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나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는 꽤 있다. 먼저 찾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악질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취약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등.. 2021. 5. 1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사기금융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상담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연체 채무자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 이용을 노크해 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모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충분히 모르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지원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제도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내 대도시 및 시군지역 포함 전국에 133개 사무.. 2021. 5. 17.
사금융 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사금융 대출을 받고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금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자신의 금융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보다 안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각종 불법적인 사금융과 금융사기 행태를 알고 피해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금융, 금융사기 행태를 알고 조심 모르면 시기를 당한다. 모르고 당하면 자기가 사기 당한 줄도 모른다. 나중에 사기당한 줄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렵다. 사전에 조심하고 불법 사금융, 금융사기 행태를 알고 조심하며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알고는 있자. 사금융, 금융사기에 어떤것들이 있고 대처 요령, 예방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는 이름하여 사금융, 금융사.. 2021. 5. 16.
장기 연체자 법적절차 진행 예정 통보 및 방문예고 장기 연체자는 채권추심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채권자로부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수임받은 신용정보사의 추심에서도 법적 절차를 채권사에 의뢰할 것이라는 압박이 빠지지 않는다. 장기 연체 채무불이행자가 돈이 없다 보니 채권자 및 채권추심 수임사의 법적 조치 압박은 전부 뻥카가 되고 있다. 채권자의 법적절차 진행 의뢰 예정 통보 반갑지 않은 추심우편 중에 하나가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하는 말이라 그냥 듣기는 하지만 기분이 꿀꿀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채권자나 채권추심 수임사의 추심 우편은 채무자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말이다. 법적 절차 받을 만큼 받았는데 또 어떤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자포자기 한지 오래다. 법조치 하시려.. 2021. 5. 14.
특별 채무감면, 채무불이행자에 채무조정 제안서 채무감면을 해 주겠다는 안내문이 날아왔지만 반갑지 않다. 채무조정 제안서도 채무자가 여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은 그 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다. 채권사는 일단 장기 연체 중인 부실채권을 백 프로 상각 처리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로또라도 당첨되기를 기원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추심비용이라도 절약하는 것일 수 있다. 채무 특별감면 시행 안내 채무불이행 기간이 5년에 이르면 채권사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는가 보다. 장기연체 중인 채무에 대하여 특별감면을 해줄 테니 담당 신용관리사와 연락하라고 채무조정 제안을 하고 있다. 물론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원금까지 어느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은 진짜일 것이다... 2021. 5. 14.
법적조치 착수 예고라는 뻥카는 계속 남발된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을 수탁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법적 조치 착수 예고장을 보내온다. 전부 뻥카다. 이미 5년 전에 지급명령, 민사소송, 재산명시,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거쳐 갔다. 더 이상 내게 위협이 되는 법적 조치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나에 대한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로 양도되고 새롭게 나를 담당하게 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법적 조치 착수'도 아니고 '법적 조치 착수 예고'를 그것도 채권자에게 건의를 한다는 나름 은근한 압박을 매월 기계적으로 가해온다. 아 졸립다. 언제까지 이런 뻥카 우편을 받아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갑과 을의 관계 제발 예고만 하지 말고 착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지 고장 난 축음기처럼 똑.. 2021. 5. 4.
채권추심 어려워지고 채무연체자에 구원의 손길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권추심하는 채권자나 추심원에게 장벽이 하나 더 생겼다. 대부업권 채무연체자게게 구원의 손길이 등장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빚에 쫓기는 서민 자영업 경제인들에게 힘이 되어 줄까나. 또 하나의 책상머리 민심 무마용 정책일 수도 있겠다 싶다. 장기 연체 채무자는 소송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시 당사자 채무자에게 자기 채무의 우선 매수권을 주고, 개인 채권자가 아닌 금융회사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말 그대로 소각하여 소멸시킬 것을 요구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채무연체자에 구원의 손길(?) 장기연체 채무자에게 구원의 손길은 없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경제상황 나쁜데 민심 악화 무마용 제도중 하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코로나 정국에 .. 2021. 4. 25.
대부업자 보유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매각후 소각 대부업자 보유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3.3조 원 규모가 소각 처리되었다. 파산 등 면책, 시효완성, 채무자 사망 등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들이다. 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되어 소각 처리되었다. 30개 대부업체가 이번 자율 소각에 참여하였다. 대부업 협회 채권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매각 후 소각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자 보유분 3.3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소각 처리되었다. 협회회원사인 대부업자 30개 사가 이번 자율 소각에 참여하였고, 약 4만 명의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악성 채권이 소각 대상채권이다. 대부업자들의 시효 완성채권 소각처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2018년에도 2,473억 원 규모 약 2만 명의 연체자들이 채권 소각의 혜택을 입었다. 대부업계가 한계지에 이른 장.. 2021. 4. 23.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시스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각채권통합조회로 알 수 있다. 소각 채권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속 공사나 기관단체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물론 채권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해 간다. 소각채권통합조회 시스템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 64조에 따르면 통상 5년이 지나면 금융채권은 소멸시효를 완성한다. 다만, 채무자가 연체하고 있던 채권에 대하여 시효 완성 후에라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포기로 인정되어 채무가 부활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이 있게 되면 시효는 새롭게 10년으로 연.. 2021. 4. 22.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작성시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 발급 받기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 작성 시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를 발급받으면 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다 모여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작성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한다.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숨어있는 자투리 재산이 있기도 하다.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도하였던 실수로 인한 것이던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예금..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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