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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 하향 조정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다. 우리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다른 은행들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 있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발행 또한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 하향 은행 마이너스 통장은 계좌에 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할 때 별도의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빼서 쓸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 개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로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제를 도입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특성상 분할 상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인기가 급상승하자 가수요 억제 차원에서도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국내 5대 시중 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국민, .. 2021. 4. 20.
법정 최고 이자율 :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대부업 법과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이 2021.03.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21.07.01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이로서 2002년 대부업 법이 제정되면서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19년 만에 46%가 낮아져서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이자에 연체이자를 포함하더라도 2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계 대부업 국내 진출과 법정 최고 이자율 추이 일본계 대부업의 국내 진출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1998년 IMF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에 힘입어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를 계기로 고금리 대출이 확대 정착되었다.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으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저신용 서민대출은 고.. 2021. 4. 19.
무자본 M&A 방법과 투자자 유의 사항 내 돈 들이지 않고 남의 기업을 합병·인수하여 구조조정 한답시고 주물덕거려서 팔아먹고 튀는 것이 악의의 무자본 M&A이다. 내 돈을 조금 들여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예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듯 말 그대로 남의 돈으로 무자본 M&A를 하기도 한다. 무자본 M&A 란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일명 '기업사냥꾼')이 주로 자기자금 보다는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 경영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기업사냥꾼은 언제 어디서고 기회를 엿보고 .. 2021. 4. 19.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자 포상 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신고자 포상제도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다.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목적이다. 증권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면 평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투명한 증권시장의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은 증시를 교란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2013년 8월 29일부터 포상금 상한금액은 건당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단, 2013년 8월 29일 이전 신고된 건은 최고 1억 원이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 2021. 4. 19.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작성시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 발급 받기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 작성 시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를 발급받으면 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다 모여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작성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한다.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숨어있는 자투리 재산이 있기도 하다.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도하였던 실수로 인한 것이던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예금.. 2021. 4. 18.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원과 강원도의 해명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청와대 청원이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중국문화타운 건설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 협력의 폭을 넓히는 사업으로 강원도 춘천 중도선사유적지 일대에 조성될 사업이라고 한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한복, 김치, 풍습 등 우리 한국 생활 음식 전통과 문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의 연장이 아니냐는 반대의 항의이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철회 청와대 청원 청원 시작일은 2021.03.29일이고 청원 마감일은 2021.04.28일로 청원이 진행 중이며, 청원인은 'naver-***'이다. 2021.04.17 18:15 기준 참여인원이 577,413명이다. 언론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하여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즉 한중복합문화관광타운 건설에 반대하는 청원 사실이 알려지자 동의하는 사람.. 2021. 4. 17.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을 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거주 불명자 등록 하기도 하고 채무자 주소도 알아낸다 채무자는 채무연체 중에 채권추심을 당하면 스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불명자가 되기도 한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을 아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정본, 등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낸다. 채무자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상 관리 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단독세대주가 되며, 세대가 동시에 직권.. 2021. 4. 15.
재산명시에서 거짓 재산목록 제출하면 처벌 될 수 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항목이 있다면 이것은 허위의 재산목록이 된다. 채권자는 허위의 재산목록임을 증명하거나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허위의 재산목록 고발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채권자가 확보했거나, 여러 정황상 경찰이 조금만 조사하면 바로 허위임이 밝혀질 것 같은 강력한 심증을 갖고 그 심증을 수사기관에 설득시킬 수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 2021. 4. 13.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추심 목적을 달성하고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라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명령으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면 재산조회로 디지털 공격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1990년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탐색수단으로써 재산명시제도를, 간접 강제적 수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산명시명령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채무자가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 2021. 4. 1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신용불량자 기록에 채권추심 압박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강도를 높이다가 채무자가 끝내 연체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를 노려 신용불량자 기록을 남기도록 채권추심 압박을 가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은 장기간 연체를 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법원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명부를 비치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채무자 금융거래 제약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다. 다만 연체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 은행 등 금융기관거래에서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이러저러한 불이익이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2021. 4. 12.
재산조회 신청과 방법을 채무자도 알아야 한다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는 물론 채권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도 재산조회 신청 이유와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민사집행법상으로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라야만 이용한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절차이다.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업무 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하며, 해당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2021. 4. 11.
로또 인터넷 구매로 스마트한 모바일 인터넷 로또 라이프 누리기 인터넷 로또 구매는 데스크톱 PC에서는 가능하지만 스마트 폰으로는 로또 구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휴대폰 모드에서 데스크톱 모드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면 5천 원어치 로또 구입이 가능하다. 아이폰으로 모바일 인터넷 로또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을 살펴본다. 로또 인터넷 구매가 된다고? 오프라인 판매점 로또 구매의 장단점 온라인 인터넷 로또 구매의 장단점 인터넷 로또 라이프 시작 데스크 톱 PC에서 인터넷 로또 구매 방법 휴대폰에서 모바일 인터넷 로또 구매 방법 관련 포스팅 로또 인터넷 구매가 된다고? 이 땅에 로또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도 로또복권을 구입하자면 시내 복권방이나 길거리 로또복권 판매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로또복권 마니아들 중에는 전국의 1등 당첨명당을 찾아다니며 구..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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