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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연금 청구 황혼이혼을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연금지급 분할연금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연금지급을 받게 된다.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기여도 분에 대하여 부부가 50%씩 연금 분할을 하게 된다. 부부가 50대 중후반 지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차원에서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도 나누는 것이다. 황혼 이혼 원인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60대 들어서 적어도 50대 중후반 지나서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키고 난 후에 이혼하는 형태이다.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다 키우면 대략 50대 중후반을 넘어 60대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한다 해서 이 시기에 이혼하는 것을 일반적인 이혼과 구분하여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혼을 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황혼기에 들어서.. 2021. 2. 27.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는 우리들 일상 생활 우리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데이터와 동반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생활의 일상이다. 디지털 IT 기기의 이용은 정보처리와 이용의 과정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게 된다. 앱을 설치하면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한다.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기기 사용자의 일상 활동이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는 우리의 일상 지난 10년 동안 정보산업은 거대해졌고 불투명해졌으며 점점 더 많은 개인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혁신 모든 것이 정보 데이터의 축적을 기반으로 한다. 앱,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의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기업과 데이터 브러커 및 광고기술 회사는 온라인에서 사용자 정보를 축적한다. 오프라인에서도 빈틈없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되.. 2021. 2. 8.
이혼 상속 배우자 채무 갚을 마음도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강제성이 없다. 이혼 배우자 사망 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상속,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채무라면 대신 갚아줄 마음은 고사하고 눈에 띄면 뺨싸다구를 왕복으로 날리고 싶을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은 물론 채무도 분할하게 된다. 일방 배우자의 빚이 일상적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 배우자가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대신 갚아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을 것이다. 이혼하는 마당에 돌아서면 남이고 돈 문제라면 손해 보기 싫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을 이유도 마음도 없다. 돈 문제는 돈으로만 풀 수가.. 2021. 2. 2.
소비자신용법 기대효과와 진행 일정 체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만 진짜 기대가 크다.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 윈윈(win-win)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잘 생각하셨네용. 1. 소비자신용법의 기대효과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채권관리, 회수체계에 고객보호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채무자 재기 및 회수가 증가한다. 채권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 동일 규율을 적용하게 되어 건전한 추심질서가 정립된다. 2. 입법 절차 일정 신속한 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를 적극 추진한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2020.9~12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 2020. 12. 16.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는 만시지탄 이지만 당연하다. 연체한 채무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삼자를 통해 추심(추심위탁, 채권양도)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원채권금융기관에 지속 부담시킨다. 잘 생각하셨네용. 1. 채권추심업자의 선정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 시), 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 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및 민원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매입 이후 채권자가 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한다. : 채무조정 내부기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추심위탁/채권양도 내부기준 등 채권금융 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 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위탁 : 5 영업일 전, 양도 : 10 영업일 전) 수탁추심.. 2020. 12. 16.
소비자신용법으로 채무자의 연체와 추심부담도 경감 된다네요 입법예고 대로라면 채무불이행자도 삶의 평온을 찾을 것 같네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 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한다. 채무불이행자가 환영할 대목이네용. 1. 기한이익 상실 후에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즉시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한다.(진즉에 이랬더라면 내가 다중채무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다만 관리, 회수 비용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가능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 2020. 12. 15.
소비자 신용법안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자는 숨통이 트이려나 대출 전 과정에서 공정과 원칙이 요구된다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자기 방어권을 확대하여 고객보호와 채권회수가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보호법의 기본방향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화하기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하여 채무자의 추심 부담, 피해가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한 소비자신용법안의 핵심 내용은 3가지이다. (1)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교섭업을 신설한다. (2)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 부담을 완화해 준다. 연체채무부담 한.. 2020. 12. 15.
세상에서 가장 빚 많은 사람과 국가는 어디일까 전 세계 약 240여 국가 중에는 돈이 차고 넘치는 국가도 여럿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도 많다. 돈도 많지만 빚도 많은 잘 사는 국가 중에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빚이 많은 사람과 국가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쓰고 본다는 생각인가? 빚 7조 원의 사나이 제롬 케르비엘 부채비율 238%의 국가 일본 프랑스 사상 최대 파생금융투자실패자가 '세상에서 가장 빚이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 북의 레전드 빚쟁이에 올랐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38%로 '세상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로 IMF의 레전드 부채국에 올랐다. 빚내는 것도 경쟁력이다. 있는 사람이 돈도 잘 빌리고 잘 사는 나라가 부채규모도 크고 잘 버틴다. 전직 트레이더 제롬 케르비엘 큰 손실 초래 전직 트레이더 제롬.. 2020. 12. 1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용어도 생뚱 맞고 어렵다. 통장 압류는 어느 날 갑자기 채무불이행자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현실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압류결정 정본이 법원우편으로 날아온 뒤에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사용하던 통장의 잔고를 미리 인출할 시간여유를 주지 않는다. 압류하고 난 뒤에야 "통장 압류 했으니 계속 생활하려면 생활비 정도 찾아 쓰도록 하거라." 한다. 이런 된장! 이건 아니지. 예고 없이 이러면 안 된다고.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얄짤없이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결정한다. 하늘이 사람 하는 일에 감동하면 길을 열어준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어 계좌의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황당한 시추에이션을 겪게 된다. 지마켓이나 쿠팡 등에서 김치.. 2020. 12. 6.
다중채무를 벗어날 인생역전의 기회를 날리다 인터넷에는 사기범들이 차고 넘친다. 국제적인 피싱 조직들이 활개를 친다. 이메일로 수백억의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사기꾼의 은밀한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 전부 스팸메일 처리되었다. 최초에 큰돈을 횡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사기 메일을 받았을 때는 드디어 하늘이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구나 했다. 쩝. 정신줄 제대로 잡고 잠이나 처 자자. 하늘은 왜 내의 인생역전 기회를 놓치게 하는가 진정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게 프로그램된 인간인가 보다. 200억 원이면 즉시 채무불이행자 타이틀을 벗을 수 있었다. 남은 인생 커피 한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아닌 남자로 살 수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이 세상 어디에서라도 I'm happy. Life is beautiful! 외칠 수 있었다.. 2020. 12. 5.
공정한 채권 추심을 위한 윤리헌장 들어보셨나요? 공정한 채권 추심이 윤리헌장 제정한다고 될까싶다. 채권자 및 채권추심원과 채무불이행자 간에는 이해가 상반되는데 전쟁과 같은 돈의 세계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힘들다. 채무불이행자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채권자 및 채권추심원도 채무불이행자에게 길을 터 줘야 할 것이다. 공정한 채권추심 위한 윤리헌장 이거 '고양이 쥐 생각해 주는 척' 하는 면피용 이벤트 아닌가요? 대개 겉멋 부리기 좋아하는 단체(장)들이 이런 행사 많이 하는거 같더군요. 없어도 되는 조직에서 사람은 많고 뭔가 일하는 척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발로 뛰면서 일 하고 싶지 않을 때 벌이는 게 무슨 무슨 이벤트잖아요. 책임질 일 없고 사후관리 안 해도 되고 일 벌이는 사람 따로 뒤치닥거리 하는 사람 따로. 나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 그런.. 2020. 11. 30.
공정한 채권추심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방패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 제목 좋고. 약칭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채무불이행자는 공정한 채권추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법 모르면 법에 구박당한다. 법 모르면 법에 사기당한다. 법 알면 억울한 일 안 당한다가 아니고 억울한 일 당해도 덜 답답하다. 법 알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찍" 소리라도 낼 수 있어부러. 지렁이도 밟으면 뭐다? 그렇지 "꿈틀" 할 새도 없이 뒤진다. 채무불이행자도 공정한 채권추심이 아니다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지 "짹" 소리를 내기는 뭘 내. 그냥 빚 진 죄인이니 죽어 있어야지가 아닌 거 알재. 사람이란 동물은 소리를 질러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물건이 아니고 물권이다. (여기서 '물권'이란 권리를 가진 유기체(사람이란 동물)라는 나 혼자만의 뇌..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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