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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193

개인파산선고 받은 후 면책확정 되니 좋은 점 7가지 (대략 10개월 간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인파산 선고받고 면책결정이 되고 그 2주일 후(14일 후) 면책확정이 되고 나니 좋은 점이 7가지 정도가 되었다. 채권추심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채무상환 의무가 한 방에 면제되었다 자샬충동이 사라졌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까 봐 걱정 안 해도 된다 변비증상이 사라졌다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든다 1. 채권추심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개인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되어 공고된 지 2주일(14일)이 경과하여 면책확정이 되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채권추심이 뚝 끊어졌다. 이 포스팅을 쓰는 때가 면책확정이 된 지 약 5개월 정도가 지나는 시점인데 6곳의 채권자 및 채권추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회사(신용정.. 2023. 9. 5.
소송구조 신청하여 개인파산 송달료 지원 받기 개인파산 신청자는 한 푼이 아쉬운 처지이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내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국가의 도움을 알아보다가 송달료 소송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법원에 신청 하였다. 하지만 소송구조 절차를 서두르는 바람에 아쉽게도 기각처리 되었다. 개인파산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하기 개인파산 신청자가 송달료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송달료 소송구조 신청 이유 사실 개인파산 신청시 드는 비용 중 송달료는 채권자 숫자가 적다면 금액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채권자 숫자가 많다면 그만큼 금액부담이 커지게 된다. (내 경우 채권자 숫자 9곳이었고 송달료 납부액이 .. 2023. 8. 30.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의 소송구조제도 이용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송구조 이용은 대상자 자격이 되어야 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제도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신청에 필요한 돈도 없고 법률지식도 없어 그저 막막할 따름이다. 이때 소송구조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를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소송구조 신청 자격 대상자 및 준비서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신청 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하고서 필요한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60세 .. 2023. 8. 28.
파산선고결정 후 2개월여 만에 면책확정이 되었다 파산선고결정 후 약 2개월 만에 면책이 결정되었다. 당일에 면책결정 공고가 되고 2주일(14일)이 지나서 면책확정이 되었다. 이로써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지 약 10개월 만에 면책확정이 됨으로써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사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년만에 면책을 받은 것이다. 면책결정 공고 후 2주(14일) 지나서 면책확정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한 지 8개월 만에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선고 후 2개월 만에 면책결정이 되었다. 파산신청서 접수 후 10개월 만에 면책확정이 된 셈이었다. 사전에 파산신청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대충 1년간의 스트레스와 기다림 끝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았다. 파.. 2023. 8. 18.
채권자집회 참가하여 면책결정 판결을 받았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면책결정을 받는 면책재판은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에 이루어진다. 내 경우 8년간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것도 이 한 번의 재판으로 끝이 난다. 긴장과 담담한 마음으로 재판정에 들어서고 면책을 해 준다는 판사의 판결에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만감이 교차한다. 채권추심받은 8년의 세월, 면책결정 판결로 끝이 났다 개인 파산자에게는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이 면책결정을 받는 날이다. 다음은 내가 면책결정을 받았던 제1회 채권자집회일에 면책판결을 받던 재판상황 경험을 적어본다. 2023.02.16. 15:00보다 대략 20분 전에 507호 법정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법정 앞 전광판에서 당일의 시간대별 재판일정을 훓어보고 내 사건을 확인하였다. 오늘의 재판안내 전광판에는 .. 2023. 8. 16.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채무자 면책 여부가 달렸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채무자 면책여부가 결정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는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제출 서류 및 진술서를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 면책여부는 파산관재인보고서에서 결정된다 채무자는 자신이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시각으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진술을 토대로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는 채무자에게 환가 대상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의도를 파악하고 환가대상 재산은 피하고, 면책불허가 .. 2023. 8. 14.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류 제출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발급받고 준비하여 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보정서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파산면책 신청인 채무자가 직접 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파산면책 신청인이 할 일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서류 자료 제출 보정명령 항목 순서대로 보정서류 정리 취합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각 항목에 대한 요구 내용을 서류로 발급받거나 진술서로 작성하여 정리 취합하였다. A4 용지로 대략 300페이지가량 되는 것 같았다. 보정서류들을 잘 정리하여 보기 좋게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나 같은 경우 우선 보정해야 할 서류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 2023. 8. 11.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의 최근 6개월간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휴대전화요금이 이체되고 있는 계좌 거래내역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금액확인서,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등 제출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 발급 이걸 보는 순간 파산관재인이 대충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산관재인은 대개 현직 변호사인데 이들 중에는 검사/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가 강조되는 요즘 세상에 아무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라지만 휴대전화 통신기록내역서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발신지 위치기록이 표시된 것으로 말이다. 하지만 나는 금방 파산관재.. 2023. 8. 9.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소득관련 : 과거 운영한 사업장 처분 대금 진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가 과거에 운영한 사업장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 진술하기 바랍니다. 거주하고 있던 원룸을 사업장으로 하고 기존에 쓰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중계매매를 하려 하였으므로 폐업 시 특별한 처분대금이 없었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 과거에 운영한 사업장의 처분 대금에 대하여 진술 파산관재인이 보기에도 채무자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 별로 없었나 보다. 1년 남짓 개업했다가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한 돈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히라고 한다. 개인 파산 신청한 채무자로서 다행이랄까 나의 경우는 사업장을 처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생각해 보셔라.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중계매매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에 무슨 처분할 자산이 있었겠는가.. 2023. 8. 7.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재산관련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의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전국단위 전체세목에 대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유 및 처분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에 대하여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과거 2년간의 사용내역서, 장단기 대출 내역을 제출하세요.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파산 관재인 보정명령서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에 주목해야 할 발급 조건은 과거 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단위로 발급받고 전체 세목이 다 나오도록 발급받으라는 것이다. 이미 이전의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전국단위'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구청에 가서 발급받아.. 2023. 8. 5.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거주지 관련 : 최종 주소지에 대한 거주내역 등 파산 및 면책 신청인 채무자의 부모,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최종 주소지에 대한 거주내역 (보증금, 임대료, 무상거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제출하고,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하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 - 거주지에 관한 자료 제출 주민등록초본 발급 채무자의 생존한 부모 및 성인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은 본인들이 직접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성인 자녀들은 인터넷 '정부 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은 법정대리인 부모 중 한 명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하고서 발급받거나,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될 것이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발급 채무자의 생.. 2023. 8. 3.
통장 압류 해제 후 돈 찾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판결 후 돈 찾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후 판결이 나면 압류해제 된 계좌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 시중은행, 인터넷 은행, 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종류마다 압류해제 후 돈 찾기가 조금씩 다른 듯 비슷하다. 절박한 채무자가 경험한 압류 해제된 통장에서 돈 찾기는 아래와 같다. 통장 압류 해제 후 돈 찾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판결 후 계좌에서 돈 찾기 시중은행, 인터넷 은행, 마을금고 등 3가지 종류에서 압류통장 해제 후 돈 찾기 경험을 적어 본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판결 후 압류 계좌에서 돈 찾기는 절박한 채무자에게 조금씩 다른 듯 비슷하다. 농협은행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농협은행은 처음으로 통장압류를 당했고 처음으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했고 처음으로 해제된 압류통장에서 돈 찾기 한 은행이다. 압류통장..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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