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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193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보정명령서를 받다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난 후 대략 2주일쯤 되었을 때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왔다. 파산선고받으면 대충 1주일 내로 관재인 보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파산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가 너무나 완벽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상하던 것보다 늦게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파산관재인 보정명령은 채무자를 긴장하게 만든다 파산관재인 사무실로부터의 전화 연락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난 뒤 대략 2주일쯤 지나서 파산관재인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파산관재인으로부터의 연락이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받고 나면 대충 1주일 정도 지나지 않아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채무자별 보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었다. 물론 정.. 2023. 8. 1.
파산선고기일 파산선고 법정에 참석해 봤다 파산선고기일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가봤다. 2023년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 파산선고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말고 제1차 채권자집회일에는 출석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냥 파산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시간에 맞춰서 파산선고 법정에 가 보았다. 파산선고기일 파산선고 법정 참석 2023.0?.??(화) 13:50 파산선고기일에 참석해 보았다.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문자메시지 연락받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파산선고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제1회 채권자집회일에는 꼭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해진 시간 30분 전쯤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감안하여 출발하였고 예상대로 30분 전쯤에 법원에 도착하였다. 그래도 시간이 넉넉하였으므로 법원 민원실 소.. 2023. 7. 31.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파산신청 한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채무자의 파산상태, 파산재단, 면책 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파산선고 되고나서 채무자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 가중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내려졌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지 8개월여 만에 파산선고가 떨어진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비용 예납명령을 받고 민사예납금 40만 원을 납부한 후 파산선고기일을 기다리는 도중에 기대하지 않았던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내가 알기로는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채무자 각자에 대한 파산관재인이 확정되어서 그때서야 누가 나의 파.. 2023. 7. 28.
학수고대 하던 비용예납명령이 파산신청 후 8개월 만에 내려졌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난 뒤 8개월쯤 지나서 예납명령이 내려졌다. 예납명령은 이제 진짜로 파산선고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제부터 진짜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이다.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며 학수고대하던 예납명령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파산선고를 기다리면 된다. 파산신청 한지 8개월 만에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졌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제나 저제나 예납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늦은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던 순간에 거금 40만 원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납명령인가? 눈을 치켜뜨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법원에서 날아온 예납명령 문자가 .. 2023. 7. 27.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할 수 있다. 나 홀로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문서작성, 전자서명, 소송비납부, 문서제출 4단계에 걸쳐서 안내를 따라가며 내용을 입력하고 기재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이하에서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방법에 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한다.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제출하기 모든 필요서류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나 홀로 전자소송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는 컴퓨터 조작 및 인터넷 사용 능력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하에서 나 .. 2023. 7. 25.
개인 파산은 숨기거나 빼돌린 채무자의 재산 찾기 법적 절차이다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파산상태와 법원이 판단하는 파산상태가 다르다. 땡전 한 푼 없다고 생각한 채무자가 파산 면책 절차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파산 상태 vs.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 채무자는 빚 잔치하고 난 뒤 자신이 파산상태라고 생각한다 채무가 연체되면서 채권추심을 당하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파산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는 배우자나 친인척 앞으로 돌리고, 가게 보증금은 빼서 지인 친지 빚 갚고, 통장의 예금은 가족 친인척 계좌로 돌려놓고, 기왕에 파산할 거라 신용카드는 한도까지 긁어 고가의 전자제품들 싹 갈아.. 2023. 7. 22.
파산선고 받고 면책결정 받기위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시 모범 답변 개인파산을 하려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기 위한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해야 할지 여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 문항들이 다수 있다. 채무자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법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 파산선고받고 싶다면 채무자 본인이 파산상태임을 알게하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면책 불허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거짓으로 답변해서는 안되며 머리를 쥐어 짜내어 소명자료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파산상태이고 면책 불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판사와 파산관재인에게 설득하고 소명.. 2023. 7. 20.
개인 파산 신청서류 작성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문항은 신중하게 답해야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함이다.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파산자로 10년을 살아가겠다면 자칭 상남자 일 수 있겠지만 법원이 파산선고 전에 태클을 걸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할 때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문항은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10가지에 밑줄 쫘악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파산관재인 보고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파산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도 보고하게 된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파산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면.. 2023. 7. 18.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 - 압류통장해제신청시 제출 전자소송으로 압류통장해제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통장압류 해제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시작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미리 pdf파일, 사진파일 등으로 준비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소명자료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들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면 된다. 이번 포스팅은 아래의 원본 포스팅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만 별도로 정리한 포스팅 입니다. 아래의 포스트을 먼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 뻔 하였다.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할 뻔 하였다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인터넷으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주민등록초.. 2023. 7. 17.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⑦ 자료제출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마지막 7번째로 "자료제출목록" 작성 하기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었던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자료)들을 하나 하나 챙겨보면서 확인 체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꼽으라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를 제때에 제출하는 것, 채권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목록 작성 (확인 및 체크)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자료들을 모두 발급받아놓은 상태다. 혹시라도 제출할 서류 준비가 안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조금 아니 많이 늦추더라도 먼저 미비한 서류 / 자료를 발급받아 준비하라고 조언드린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2023. 7. 15.
채권추심 전화 문자 우편물이 오지 않으니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확정 된 지 대략 2개월이 넘어간다. 진짜 거짓말처럼 2개월 넘도록 채권추심 전화 문자 우편물이 한 건도 오지 않는다. 추심 독촉을 받지 않으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오늘도 하루종일 라면 하나 끓여 먹었지만 배고픈 줄을 모르겠다. 시간 맞춰 울리던 채권추심 전화벨 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살이 찌는 것 같다. 파산 면책확정 후 채권추심 연락이 안 오니 편두통이 사라졌다 매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던 채권추심 우편물이 2개월째 오지 않고 있다. 잊을만하면 저녁시간에 띵똥 하고 날아오던 채권추심 문자 메시지도 못 본 지가 2개월째 다. 파산면책이 확정되자 거짓말처럼 채권추심 연락들이 뚝 끊겼다. 오늘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때 버릇처럼 우편물 함을 살펴보지만 채권추심.. 2023. 7. 13.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6번째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방법이다. 파산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을 기준으로 가계수지표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적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 "현재의 생활상황"을 깔끔하게 수입과 지출 여러 항목들을 하나의 표에 모아서 적는다고 생각하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실질적인 마지막 신청서류 작성하기에 해당하며 파산 및 면책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달 (직전월)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의 월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역을 목록화 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현재의 생활상황에서 밝혔듯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가용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 채..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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