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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193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⑤ 현재의 생활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5번째로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하기이다. 파산신청인 채무자의 구차한 생활상태를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쪽 팔려하지 마시라. 나의 뇌피셜이지만 채무자의 옹색한 생활모습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리 발급받아둔 소득, 주거, 계좌거래내역 등을 참고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채무자 본인의 현재 처지와 생활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항목이다. 예전의 잘 나가던 시절의 아련함을 뒤로하고 곤궁한 지금의 생활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낼수록 파산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파산상태에 몰려서 곤궁한 생활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면책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된다. 현재의 생활상황을 .. 2023. 7. 10.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방법 - ④ 재산목록 : 12. 최근 2년 이내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 사실, 13. 최근 2년 이내 이혼 재산분여(할) 사실, 14. 친족 사망에 따른 상속한 사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4번째 포스팅으로 12. 최근 2년 이내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한 사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할)한 사실,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수령한 사실 파산 신청하기 1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전 주소지 원룸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어 기재하였다. 이전 주소지 원룸 보증금 액수, 주소를 적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적어 주었다. 임차보증금 및 수령액 임차보증금 사용처 및 사용액 - 전 거주지 원룸 보증금 : 1,000,0.. 2023. 7. 7.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 방법 - ④ 재산목록 : 8. 부동산, 9. 자동차, 10. 기타 재산권, 11. 1천 만원 이상 재산 처분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3차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9.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10. 기타 재산권 (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11. 진술서 4.(3)에 기재한 지급불가능 시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작성방법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하겠다. 재산목록 작성 8. 부동산 (토지와 건물) [있음( ), 없음(○)] 파산 신청할 당시에 내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이 없었으므로 '없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아래에는 토지 건물 관련 양식 내용을 지워 버리고 그 자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해당사항 없음' 만약에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이 있다면 작성 .. 2023. 7. 5.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총 14가지 재산항목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재산목록 요약표와 2개 항목을 적었고, 이번에는 3. 보험 (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에 대하여 나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 방법을 적어 볼까 한다. 재산목록 작성 3. 보험 (생명보험 등) [있음(○), 없음( )] 내 경우 보험이라고는 ㅇㅇ생명의 상해보험 하나 달랑 있었으므로 '있음'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양식에 맞춰서 적었다. 보험회사명 ( ㅇㅇ생명 ) 증권번호 ( 41000???8??????4 ) 해약환급금 ( 3,273원 ) 만약에 자신이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된 살아있는 보험이 .. 2023. 7. 3.
채무자가 빚 못 갚고 죽게되면 한정상속하게 하면 된다 (2) 이전 포스팅에서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상속신청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과 관계가 없다. 이혼을 하였으니 처가 쪽도 관계가 없다. 부모도 관계가 없다. 모친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친도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가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목숨줄을 끊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친이 살아계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날은 잠자리에서 기도했다. "아부지 빨리 돌아가셔요. 이제 살 만큼 사셨고 더 이상 무슨 영화를 볼일도 없어요. 자식들 힘들어하는 꼴 더 보기 전에 빨리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내 기도빨이 약했든지 아부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다. 이 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내 목숨 줄 부여잡고 버틸라고 한다.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 주민센터(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에 가서 .. 2023. 7. 2.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④ 재산목록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4번째로 "재산목록" 작성은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금·계금 등, 6. 매출금, 7. 퇴직금 등에 추가로 7가지를 더하여 총 14가지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참고서류들을 보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 -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재산목록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재산 관련 참고서류를 보면서 작성해 가면 된다. '재산목록'에서는 총 14가지 항목을 적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순서대로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항목에 대하여 작.. 2023. 7. 1.
내가 빚 못 갚고 죽게되면 상속한정승인신청 해라 (1) "아빠가 죽으면 즉시 주민센터에 '상속인재산조회' 신청해라.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다. 가정법원에 동생들은 상속포기신청하고, 장남이나 장녀 중에 1명이 상속한정승인신청 하도록 해라." 내가 죽었다고 상심해서 상속포기신청과 상속한정승신신청 하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 장례 마치고 나면 머뭇거리지 말고 1주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가서 아빠가 시킨 대로 처리해라." 내가 애들에게 몇 차례 주지시킨 말이다. 큰 애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한다.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반드시 아빠 말을 명심해라. 동생들은 상속포기하고 큰 애 네가 대표로 한정상속을 받는 것으로 해라. 절차적인 번잡함은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빠의 채무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비용을 조금 부담하더라.. 2023. 6. 30.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③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3번째로 "채권자 목록" 작성은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등 2가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부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송조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다. 채권자 목록 -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③ 채권자 목록은 신청서류 작성하기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았던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에서 발급받은 소송조회를 참고하여 누락되는 채권자 없도록 채권액, 채권자별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 목록 작성에 담을 내용은 2가지로 1. 채권내역, 2. 채권자 주소이다. 채권내역에서는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법원 소송조회를 통해서 .. 2023. 6. 29.
채권추심에 더이상 신경쓰지 않는다 추심업체의 압박추심 페이스에 끌려 다닐 필요 없다. 빚을 못 갚았다고 죽을 죄 지은것이 아니다. 사람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낳나. 형편에 맞게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에 응수하면 된다. 담당추심원이 하도 스트레스를 주길래 문자로 답장을 날려줬다. "10곳 다중채무 상태로 몇 억원, 신용등급은 100점, 채무불이행자 등재, 유채동산압류, 전기세 가스비 의료보험료 연체중, 통신비 연체반복으로 통화중지 반복, 일용직 노가다 하다가 어깨다쳐서 1년전부터 개인소득 없음, 당연히 개인재산도 전무, 낼 모래면 60대로 사실상 취직 불가, 최근엔 주민센터에서 무료 쌀배급도 얻기 힘든 상황, 팀장님 채권추심회사에서 나를 고용하여 1년 년봉으로 내 채무를 상계해 주시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참, 저를 .. 2023. 6. 28.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그럭 저럭 살아갈 수 있다 (3) 채무자가 처음해보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틀릴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니까 시키는 대로 보정할 것은 보완하고 틀린 것은 고치면 된다. 나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고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우체국에 예금거래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거주지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고치라는 것이었다. That's all. 이 두 가지를 보정해 주는 것으로 OK였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압류통장해제신청에 성공하게 된다. 통장압류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보정명령을 이행하고 난 후 일주일인가 후에 통장압류를 해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5만 원미만 금액에 대.. 2023. 6. 27.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사실,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기파산죄와 편파변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진술서 작성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 발생 사실, 7. 지급불능 시점 이후 일부 채권자에 변제 경험 진술서에서 6번 항목은 사기파산죄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7번 항목은 편파변제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파산죄임이 드러난다면 개인파산 면책 받으려다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편파변제 사실이 있을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되어 편.. 2023. 6. 27.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도 살아갈 수 있다 (2)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해 본 내 경험은 이렇다. 급여압류해제, 퇴직금압류해제 등 목적에 따라 조금씩 신청 내용이 차이가 나겠지만 본질은 같다고 본다. 나는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 대한 통장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하였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민원안내/양식모음 메뉴에 들어가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교 수준의 한글 읽기 쓰기가 되면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직접 해낼 수 있다. 통장 압류통장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맛보기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양식을 검색 할 때 주의할 점은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식의 파일 이름이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내려받은 ..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