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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193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전편'에 이어서 '후편'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후반부를 작성해야 한다. '후편'에서는 "진술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 작성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진술서 작성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에는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 사정'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파산 및 면책신청 업무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맡겼더라도 진술서의 이 부분만큼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든가 아니면 초안을 적어주든가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구.. 2023. 6. 26.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며 "진술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진술서 작성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전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진술서"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작성 내용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적시하는 형태였다. 진술서 작성에서 채무자가 직접 내용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 2023. 6. 24.
장기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살 수 있다 (1) 신용이 중요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마다 신분이 다르다는 말씀. 사농공상(士農工商), 종사하는 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말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마다 신용등급이 매겨져 있다. 아니 요즘은 신용등급이 점수화되어 점수로 매겨져 있다. 1점에서 1,000점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다. 빚을 못 갚고 장기간 연체 중인 사람은 신용점수가 바닥이다. 신용점수 100점대, 200점대에 랭크된다. 빚을 못 갚으면 결국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채권자가 등록시킨다. 예전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한다고나 할까.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추심수단이다. 국가유공자 같은 좋은 곳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이런 불.. 2023. 6. 24.
시간은 채무자의 편,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에 쫄지 말자 (3) 계속되는 채권추심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특히 법원우편물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렇지만 이것들도 반복되면 면역력 내성이 생겨 견딜만하다. 추심원도 직장인이다 보니 회사에서 밥값 하려니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추심업체 직원도 자신의 개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불법 추심행위는 하지 않는다. 현재의 추심원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생각되면 아예 피해버리는 것이 방법이다. 요즈음은 내게 걸려온 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휴대폰 어플들이 있다. '뭐야 이 번호' 또는 '후스콜' 같은 발신자 정보를 체크해 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내게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신경이 쓰인다면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 2023. 6. 23.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원의 메소드 연기 채권추심에 쫄지 말자 (2) 법조문을 나열해 놔서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거 같아서 조금 더 풀어서 적어본다. 다음의 불법추심 사례를 보고 해당되면 금융감독원, 경찰서에 고자질하시라. 해당 채권추심원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채무를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외엔 할 수 없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에게만 말해야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불법이 된다. 채권추심원들도 직업인이므로 그들 본연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불법 사실을 들이대고 "이러면 재미없시유."하고서 시정을 요구하자. 어떤 경우에도 채권추심은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2023. 6. 22.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4. 채권자와의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4. 채권자와의 상황을 작성해야 한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들러서 소송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 본인과 관련된 모든 소송내역을 발급 받아서 참고하도록 한다. 진술서 작성 : 4. 채권자와의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진술서 작성하기를 계속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작성항목 7개 중에서 4. 채권자와의 상황을 적도록 한다. 채권자와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한 것이 있는가 및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한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편파 변제한 그 채권자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 2023. 6. 21.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원의 추심에 쫄지 말자 (1) 검은 양복 입은 건장한 어깨들이 우르르 집안으로 들이닥친다.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실, 안방, 건넌방, 아이들 방을 휘젓고 다닌다. 위압적인 톤으로 반 욕설을 섞어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른다. 웃통을 벗어 젖힌채 반 나체로 거실과 안방에 드러눕는다. 뱀 인지 용인지 큰 지렁이 그림이 등짝에 그려져 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싸우나 탕에서 가끔 보던 용가리 문신이다. 냉장고에서 패트병 음료수를 꺼내서 주둥이에 입을 대고 마신다. 식탁 옆 코너에 있는 장식용 스탠드 위의 실내 화분을 바닥에 내팽개친다. 형님으로 불리던 자가 백지를 들이밀며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 요구하는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할 시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다. 말로만 듣던 신체포기각서를 추가 단서 조항으로 포함시킨다. 검은.. 2023. 6. 20.
채무자는 법원 출석하는 것을 겁낼 필요 없다 (2) 재산목록은 거짓 없이 적어내면 된다. 내 재산이랄 것이 없으니 감추거나 속이거나 할 것도 없다. 오히려 통장 마이너스 대출 내역을 재산목록으로 적어 내는 것이 쑥스럽기까지 하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였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대처하자 마음먹으니 긴장감도 사라졌다. 세상에 가장 겁낼 것 없는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있어야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이혼, 빛, 실업 3종 세트를 보유한 마당에 더 이상 체면 구길 것이 없었다. 될 대로 대라는 자포자기 심정에 휩싸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 판단은 빠르고 분명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돈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2023. 6. 19.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 항목 7개 중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을 적는다. 미리 발급받아둔 관련 참고 서류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진술서 작성 -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중 진술서 작성하기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술서 작성항목 7개 중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을 작성하도록 한다. 함께 볼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파산신청한 가족 아래에 보는 것은 [별지 제2호] "진술서" 에서 3. 본인의 현재까지 생활 상황 부분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3.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 2023. 6. 19.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② 진술서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2번째로 "진술서" 작성은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 총 7가지(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도 계속 설명)를 적어야 한다. 이전 11차례 포스팅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진술서 작성 - 1. 본인의 과거 경력, 2.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한 가족 여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은 이전 11차례에 포스팅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서류들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되짚어 보면 미리 발급해 두었던 서류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근거 서류들이 되는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신청서류 7개.. 2023. 6. 18.
채무자라고 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거 겁낼 필요 없다 (1) 빚진 채무자라고 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겁낼 거 없다. '재산명시명령'이라는 어마 무시한 법원의 출석 통보를 받으면 심쿵 가슴이 떨릴 수도 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무슨 사극에 나오는 죄인 마냥 끌려간다는 선입견에 긴장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변명 기회를 얻은 것이다. "자,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것이다. 돈 있으면 왜 안 갚겠는가?"라고 지금의 내 처지를 제대로 알 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판사도 그 옛날 동헌 대청마루 위 의자에 앉아서 없는 죄를 실토받는 탐관오리가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편도 채무자의 편도 아니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민사 상사 갈등을 중재 처결할 뿐이다. 받을.. 2023. 6. 18.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는 지금까지 한 달여에 걸쳐 미리 준비하고 발급받았던 각종 서류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7개 중 1번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은 신청인(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신청날짜 적고 서명하면 끝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은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 두었던 각종 참고목록 서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 목록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는데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포스팅한 11개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신청서류 7개중 1번째로 맨 앞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이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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