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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193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마침내 멀리 갈 때는 천천히 걷고" -이순신 장군의 "나의 길을 가련다" 중에서- 돈 없으면 빚은 못 갚는 것이다. 돈 없으면 신용제일 선생님이 와도 용빼는 재주 없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돈 없으면 빚 못 갚는다. 돈 없는 채무자에게는 신용 들먹이고 인간 됨 들먹이고 해 봐야 소용없다. 빚 갚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은 빚진 자가 가장 절실하다. 빚진 사람의 절박함은 '햄릿' 못지않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 아니라 "갚느냐, 못 갚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 된다. "갚으면 살고, 못 갚을 바엔 죽고 말란다."쯤 된다. 그렇지만 생각을 고쳐먹기로 한다. 빚 갚기에 모든 걸 걸더라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 한다... 2023. 6. 17.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에 접속하기 전에 미리 종이로 인쇄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놓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전자소송 양식에 해당 내용들을 옮겨적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실수를 줄이고 중간에 막힘없이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에서 '양식모음'을 선택하고, 보이는 여러 항목들 중에 '개인파산/면책'을 클릭하면 각종 서류양식들이 순번에 따라 제목이 보이고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내려받기 할 수 .. 2023. 6. 16.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⑪ : 유관기관 관련 서류, 가족관련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하였다면 그 자료들, 가족에 대한 자료로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관기관 관련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했던 채무자는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던 자료로 2023년 1월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 2023. 6. 10.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⑩ : 이혼 관련 서류 개인파산을 하려면 채무자의 숨기고 싶은 프라이버시를 다 까발려야 한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쉬쉬하며 대충 얼버무리던 이혼 관련 내용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물며 채권자들의 피 같은 돈을 퉁치고 면책받고자 하는 마당에 쪽팔림이 비켜갈 수가 있겠는가? 법원도 채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발가 벗기고 탈탈 털어서 한 푼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혼 시에 돈 문제가 관련된 서류들 제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에 관련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에는 어떤 형식으로 건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혼을 하였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분여가 없었다면 제출하는 서류로 증명될 것이다... 2023. 6. 9.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⑨ :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서민 금융기관 계좌 잔고 및 거래 내역, 최근 발생한 채무 채무자의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유 계좌 잔고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받도록 한다.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관련 자료는 금융기관 계좌 최근 2년간 거래내역과 최근 1년간 대출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패이인포 : Payinfo)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서툴다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영업점 창구에서 .. 2023. 6. 7.
채권추심에 쫓기는가? 시험에 들었으니 감당해야 한다 괴로움을 버티는 데는 내 몸과 정신을 지탱해 줄 강한 멘털이 필요하다. "살아 있어야 좋은 날을 본다."라고 했다. 채권추심에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더라도 시간이 걸릴 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금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월을 쌓으며 기다리는 것이다. 끝이 없을 거 같아도 분명히 온다 채무부담의 끝이. 지금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은 세월을 낚으며 기다리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 짧게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내야 한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졸린듯한 미소로 유혹해도 쥭음을 따라가선 안된다. 쟈샬로 끝내고픈 생각을 억누르고 시간의 치유력을 믿어야 한다. 보통의 인생을 사는 인간은 절박한 상황을 버틸 수 없다. 쥭음으로 끝내는 것이 그나마 내 .. 2023. 6. 6.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⑧ :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관련 자료 소득 관련 자료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할 시점에 무직에 소득이 빵원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했다면 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는 개인파산선고 자격 여부 결정에 판단 기준이 된다.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소득이 적을 수록 개인파산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득 관련 자료 제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7.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 - 근로·영업·기타 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였을 경우에는 9종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2023. 6. 5.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무조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라고 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므로 무조건 살아남아 시간을 벌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자는 희망을 잃어가고 채무자는 기사회생의 때가 가까워진다. 아이들 핑계든 옛 성현의 말씀 핑계든 종교에 핑계를 대든 결론은 스스로 저세상으로 가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기록하게 된다. 10년만 살아 버티면 어떻게든 채무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스스로 저세상으로 가면 안된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힘이 된다. 이것은 내가 실증적으로 경험했다. 50대 중반이 넘은 나도 작년 초에 모친상을 치르고 난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제 내게는 엄마라고 부를 사.. 2023. 6. 4.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준비 ⑦ : 보험가입내역조회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사에 예상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화인하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가입 내역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 될 것이다. 파산자에게 보험금은 자기것이 아니다. 탈탈 털어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할 파산재단이 된다. 채무자의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인터넷 검색창에 "숨은보험금찾기"로 검색하여 검색결과 중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을 클릭하여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에 접속한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2023. 6. 2.
채권추심에 시달려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무조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은 채무자 본인 때문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빚 문제를 상속으로 떠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갔다고해서 아이들이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골 때린다. 제때에 한정상속, 상속포기 신청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채무가 상속된다. 내 채무를 내가 해결하기까지 끝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채무를 상속할 수는 없다 :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 빚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쥭더라도 내 손으로 내 빚은 해결하고 쥭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살인죄는 자기 한 몸 무기징역, 사형으로 끝나지만 채무에는 격대로 이어지는 연좌제가 적용된다. 채무자가 죽으면 채무자가 진 빚은 1차로 배우자와 자식에게 상속된다. (P여사는 좋겠다. 이혼 했.. 2023. 6. 2.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첨부서류 준비 ⑥ : 부동산이나 재산 처분 내역 개인파산자별로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나처럼 재산이라고는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땡전 한푼 없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살고있는 주택 외에 숨겨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급불가능 시점 또는 부채초과상태 1년 전부터 개인파산 신청하려는 지금까지 1천만원 이상짜리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액 1,000 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 또는 부동산 처분 내역 제출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疏而不失) 이다. 말 뜻 그대로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채무자는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재산 처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채초과 상태가 되는 즈음부터 살고 있던 주택, 아파트, 자동차, 다른 재산들을 처분하였다면 모조.. 2023. 6. 1.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자 법원에 제출할 부채증명서(=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는 채권자 쪽에 전화하여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야 발급해 준다.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는 그냥 부채를 확인하는 참고용일 뿐이며 법원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채권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부채증명서는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고 발급받는다 인터넷 발급 부채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불가 인터넷으로 참고용 부채증명서 발급받기 사례 참고 관련글 부채증명서 발급은 채권자(사)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부채를 확인하는 참고용일 뿐이며 법원에 제출하..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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