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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에 접속하기 전에 미리 종이로 인쇄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놓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전자소송 양식에 해당 내용들을 옮겨적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실수를 줄이고 중간에 막힘없이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인쇄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에서 '양식모음'을 선택하고, 보이는 여러 항목들 중에 '개인파산/면책'을 클릭하면 각종 서류양식들이 순번에 따라 제목이 보이고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내려받기 할 수 .. 2023. 6. 16.
이혼한 후에라도 마음이 변하면 다시 합치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된다. 이혼하고도 미련은 남는다. 초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다시 되돌릴까 생각도 해 본다. 인생길은 도돌이표가 없는 외길이라 돌아가고 쉽지는 않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이혼 후에 재혼을 안 한 상태이므로 재결합이 불가능하진 않다. 사실 나는 다른 상대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바엔 이혼한 전처가 낫다고 생각해 본다. 어차피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편하다는 걸 살아온 경험으로 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길들이고 새로운 사람에게 길들여지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 마음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는다. 이미 통과한 장애물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한 두해 흐르면 마음.. 2023. 6. 16.
채무 빚 때문에라도 이혼할 필요가 있었다 채무 빚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재산문제에 있어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와이프 돈은 와이프 돈이고 남편 돈은 남편 돈'이라는 것이다. 채무는 소극적 재산이며 배우자의 채무 빚은 당연히 상대편과 무관하다. 이게 웬 저승사자 실업자 만드는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현실은 전혀 부부별산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별산제는 거의 의미가 없다. 배우자 한쪽이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는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끊임없이 다투.. 2023. 6. 15.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이혼해도 애들은 스스로 자란다. 법률적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애들 인성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법률적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애들 정서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어차피 부모의 불화에 대한 트라우마는 애들에게 새겨졌다. 부부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애들의 기억 한편에는 부모 불화가 잠복된다.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모습을 애들에게 보여주느니 이혼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애들은 자기들 위치를 잡아 나간다. 어떤 환경에서도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된다. 이혼해도 필요할 때는 애들과 같이 할 수 있다. 더 이상 애들에 대한 연민으로 자책하지 마라. 이미 차는 떠났다. 떠나간 버스와 배우자를 되돌릴 수 없겠지만, 이혼했다고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다.. 2023. 6. 14.
저세상 가기 전에 이혼을 먼저하고 간다 수명이 길어지고 지금의 5,60대도 여명이 길어지면서 부부 해로에는 겪어보지 못한 인내가 요구된다. 늙어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참을성 있고 이해심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 스스로 깨닫는다. 어쩌면 60대 즈음에는 이혼하여 혼자살이는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란 생각도 든다. 물론 나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젊고 늙고 가리지 않고 이혼한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인물이 거의 없다. 브레드 피트, 톰 크루즈, 마이클 잭슨, 메릴린 먼로, 앤젤리나 졸리,... 내가 좋아하는 니콜 키드먼까지 셀 수도 없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만 들먹여서 딴 세상 일처럼 들릴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사회의 결혼관, 이혼관이 우리와는.. 2023. 6. 12.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도 이혼한다 소위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은 이제는 너무 흔해서 특별하지도 않다. 옛날에는 인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쉬쉬하면 이혼을 숨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유명인들은 이혼을 인기관리의 한 이벤트로 이용하기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이혼도 권하지는 않지만 금기시하지도 않는다. 부부도 깨질 수 있고 감당 못할 채무에 얽혔을 때는 법적인 이혼이 최소한의 가정을 지키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유명한 셀럽들도 이혼을 밥 먹듯 한다 수명 100세 시대다. 이혼하지 않으면 부부가 백년해로(百年偕老) 하는 시대가 되었다. 끔찍하지 않은가? 50년도 아니고 100년이라니. 60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회갑잔치하며 난리 피우던 시절을 살다 간 옛사람들이 부럽다. 왜 의.. 2023. 6. 10.
부부생활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했듯이 부부간에도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혹자는 5,60 중노년기에 배우자가 없으면 외로움에 불행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겪어보니 그렇지 않다. 혼자 지낼 만 하고 혼자라서 편한 것도 많다. 늙어서까지 무늬만 부부로 지낼바엔 어차피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어차피 혼자로 마무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둘이라서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다 부부생활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나만 조심한다고 운행 중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다. 나만 도로교통법 지키고 양보운전 했다고 차량 사고가 안 나는가? 내가 방어운전에 준법운전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나를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다. 내 뒤를 따라오는 차든, 내 옆차선의 차든, 반대 차선에서 .. 2023. 6. 10.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⑪ : 유관기관 관련 서류, 가족관련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하였다면 그 자료들, 가족에 대한 자료로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관기관 관련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했던 채무자는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던 자료로 2023년 1월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 2023. 6. 10.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⑩ : 이혼 관련 서류 개인파산을 하려면 채무자의 숨기고 싶은 프라이버시를 다 까발려야 한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쉬쉬하며 대충 얼버무리던 이혼 관련 내용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물며 채권자들의 피 같은 돈을 퉁치고 면책받고자 하는 마당에 쪽팔림이 비켜갈 수가 있겠는가? 법원도 채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발가 벗기고 탈탈 털어서 한 푼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혼 시에 돈 문제가 관련된 서류들 제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에 관련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에는 어떤 형식으로 건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혼을 하였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분여가 없었다면 제출하는 서류로 증명될 것이다... 2023. 6. 9.
이혼해보니 별거 아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차이라고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배우자의 채무 때문에 이혼한 것이다. 어쩌면 채권추심에서 떼어놓기 위한 배우자와 아이들에 대한 배려하는 생각에 이혼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이혼했지만 60대를 바라보는 50대 후반 줄이라 어차피 마주치게 될 홀로서기가 좀 빨리 당겨진 것뿐이리라. 이혼을 두려워 하지 마라 해보니 별거 아니다 부부간 관계 유지가 애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혼하는 것이 황혼의 더 큰 불행을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에 이르러 증오가 폭발하고 캴 부림 나고 됵약을 몰래 타는 비극을 피하는 예방주사 일 수 도 있다. "사랑은 식어도 정으로 산다"는 것은 옛말이다. 몇 십년 한 이불 덮고 잔 배우자.. 2023. 6. 9.
이혼이 불행인 시대는 지났다 "아내가 있는 남자는 운명에 인질로 잡힌 것이다. 왜냐하면 처와 자식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든 나쁘든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철학자 베이컨은 말했다. 아내라는 채권자에게 남편이라는 채무자는 파산선언하고(개인회생이 아니다) 신의 면책을 받아 나 홀로 남은 세월 마무리 해보리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혼해 보니 별거 아니다 5,60대면 이혼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살 만큼 살았고 지금 당장 인생 하직한다 해도 크게 억울할 것 없다. 남의 눈 신경 쓰지 않으면 이혼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내가 겪어보니 그렇다.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다. 신이 내게 혼자사는 자유와 편함의 기회를 주신 거다. 지금까지는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 기회에 끊어야 한다.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다.. 2023. 6. 8.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⑨ :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 서민 금융기관 계좌 잔고 및 거래 내역, 최근 발생한 채무 채무자의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유 계좌 잔고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받도록 한다.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 제출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로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관련 자료는 금융기관 계좌 최근 2년간 거래내역과 최근 1년간 대출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패이인포 : Payinfo)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서툴다면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영업점 창구에서 ..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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